[현대해양] 국민에게 먹거리를 내어놓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밤낮없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는 수산인이다. 높은 노동 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서 육지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예로부터 우리 바다는 풍족한 수산자원을 자랑해왔다. 수산인은 더 다양한 먹거리를 찾아 큰 바다로 나갔고, 덕분에 우리 식탁은 풍성한 수산물로 채워졌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0㎏ 수준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다. 수산업 종사자와 더불어 국민 대부분이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바다의 자원은 결코 고갈되지 않고 인류에게 끝없이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통용되던 과거도 있었다.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대표 어종 중 하나인 명태의 경우는 생태, 북어, 코다리, 동태, 황태 등 호칭의 가짓수만 보아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명태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국민 먹거리인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80년대 초반 5만 톤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 생산이 급속히 줄어들었고 2000년대부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1970년대부터 날로 줄어드는 연근해 어족자원에 대한 경고가 시작되었다. 오징어, 고등어, 꽃게 등 다른 어종도 매년 자원 감소, 어획 부진에 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 정부는 어족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어기 설정, 자원회복사업 추진 등의 정책사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영향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우리 인류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수록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했고,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와 강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자연 의존적인 생산 구조를 갖는 수산업은 잦은 태풍과 장마 발생, 해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잠재 어획량 감소 등 다양한 피해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최근 50년간 우리나라 표층 수온은 1.17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2배 높다.
수산인, 바다 지키는 파수꾼 역할 해야
세계식량기구(FAO)의 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수온 변화는 물고기 서식지, 산란지 변화와 이로 인한 어족자원의 분포 변화, 수산자원의 성장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실제로 1970년 이후 우리 바다 연근해 해역에서 명태, 꽁치 등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고등어, 멸치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이 증가하였다.
환경오염은 자연 스스로의 정화능력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적정선을 벗어났다. 바다는 더 이상 자원 남획과 왕성한 소비력을 버텨내기에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생산량 증대,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했던 수산업은 환경과 생태 중심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단백질원 보급을 통한 식량 안보 측면에서의 수산업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바다라는 공유지를 사용하는 수산인은 스스로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 다방면에서 지속 가능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인류공영을 위한 지속 가능성 제고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소비자·생산자·정부의 이인삼각 달리기
소비자(국민)는 환경가치를 소비하고, 친환경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담아갈 용기를 가져와 포장해가는 캠페인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구매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생산자와 정부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자(수산인)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수산인은 바다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만큼 깨끗한 바다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남획 금지, 어린물고기 보호,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에 관련된 각종 인증제도 활용 등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기업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이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이 요구된다.
정부는 규제와 촉진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있다. 공공재인 자연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정책 기조는 환경과 사람 중심의 자원관리와 생산성 제고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수산 탄소중립’, ‘수산 어촌의 활력 회복’ 등이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먹거리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다에서 식탁까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생산자,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생산자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수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와 정부를 믿고 안정적으로 소비하며,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활동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책임과 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바다라는 공공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호 아래 생산-소비 주체 간 상생이 담보되어야 한다.
바다는 사람과 도시, 국가를 연결하는 진출로이자 무역 활동의 통로로 활용된다. 국민 해양레저 활동의 중심지이자 바다를 중심으로 구성된 어촌은 그 존재만으로 국민의 안식처가 된다.
무엇보다 바다는 중요한 단백질원을 생산하는 어업활동의 기지 역할을 한다. 먹거리 기본권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 생산자,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합을 이룬다면 우리는 바다와 더 오랫동안 건강한 공생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