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1대 대통령 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호흡기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앞으로 3개월 여 동안 대한민국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들끓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계에서도 발 빠른 인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각 대선 캠프에 줄을 대는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한편, 관가에서는 정권교체기마다 나오는 해양수산부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결정될 수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수산, 환경으로, 또는 해운·항만과 해양·수산으로 분리된다는 카더라 통신이 나돌고 있으며, 한 고위공무원은 좋은 보직을 찾아 떠나지 않고 현재 위치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미담(?)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그동안 소외받았다며 이번에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하나로 묶어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부처로 1차 산업에서부터 3차 산업까지 망라하다보니 이질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탄생 역사를 보면 그리 간단히 떼었다 붙였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해무청이 1955년 발족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1961년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9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다시 출범하기까지는 35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계는 해양 행정 일원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그 결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합치면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쪼개졌으나 부활의 구심력을 발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기 마다 해양수산부 존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부처로 인식되어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해양수산부 내부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전문성을 내세워 일명 ‘해피아’로 대표되는 업계와 관계의 뿌리깊은 유착도 해양수산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칸막이를 지르는 기존 산업 분류에서 벗어나 바다라는 하나의 큰 생태계에서 해양수산부의 존재의 뿌리를 찾고 새로운 산업과 그에 따른 논리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위기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카본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거나 식량안보 및 미래 식량산업으로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국민들이 안전한 바다를 재밌게 즐기게 하기 위한 노력이나 바다의 3차원적 공간이용 확대 등을 적극 부각하면 해양수산부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1차 산업과 3차 서비스 산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장점을 살려 융복합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해양력의 집중이 국가 부의 원천이 됨을 알려 해양수산부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