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촌뉴딜 300 진행 현황을 점검·지적하고 유명무실한 후속 사업 추진보다 전체 어촌·어항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를 촉구했다.
어촌뉴딜 300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지는 총 300개소 중 250개소가 선정됐고, 올해 말 50개소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내 완공돼야 할 2019년 선정 70개소 중 완공은 단 3곳이고, 2020년 선정 120개소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착공 전이라, 신규 50개소까지 추가되면 앞으로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역특화 사업 발굴 시 지역민의 의견 반영률이 저조하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사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해수부는 내년 어촌뉴딜 300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인 ‘포스트어촌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트어촌뉴딜’은 어촌소멸 방지를 위한 주거 안정 및 소득·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어촌·어항의 재생과 어촌경제 활성화 등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 사업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시범사업이지만 기존보다 사업비는 30% 축소되고 사업 대상지는 6개소만 추진되는 등의 구조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다.
윤재갑 의원은 “해수부는 전국 2,299개의 어촌·어항 중 단 300곳만 고치고 나머지 2,000여 곳은 남겨둔 채, 후속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려 한다”며, “만약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기존 사업을 통한 어촌·어항의 기본 인프라 구축과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해수부는 어촌뉴딜 300을 개선·보완하고, 아직도 열악한 전체 어촌·어항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