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있었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바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을 통해 추가사업비용을 부산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 부산에 지역구를 둔 안병길(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의원과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의원의 지적인 반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가능하다 했다고 했던 것도 뒤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특히 안병길 의원은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자의적 아전인수식 법 해석을 하고, 장관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북항 재개발사업이 엉망이 되고, 1조 2,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트램과 각종 공공콘텐츠 비용 4개 사업 1,200억원의 비용을 부산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북항 1단계,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아가 성공적인 2030엑스포 유치가 해양수산계 최대 현안이라고 할 정도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질의에 집중했다. 안 의원은 “북항 1단계 사업은 우리나라 첫 항만재개발사업이고 전 부산시민이 지켜보는 역사적 과업이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바뀐 입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변경안이 확정된다면 1단계 사업은 2024년이 돼서야 마무리가 된다”며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가 내년 11월 예정되어 있어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통해 부산시의 유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수부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을 통해 추가사업비용을 부산시민에게 전가시키려한다고 지적했는데…
트램사업비 약 200억 원, 1부두 상부 복합문화시설 329억 원,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사업 202억 원, 오페라하우스 500억 원까지 총 약 1,200억 원을 사실상 부산시민 여러분께 책임을 떠 넘기는 내용의 변경안이 지난 6일 발표됐습니다.
수개 월 간 진행된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해수부 자체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만든 변경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세히 보면 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도 부족해 엉망진창에 가깝습니다. 도시철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철도 따로 궤도 따로 설치하라는 것이 상식일까요? 공공문화시설도 뜬금없이 항만시설로 변경해 부산시민들에게 못 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됐습니다.
해수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려 했는데…
해수부 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끼워맞추기식 해석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비를 부산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9차 사업계획변경안이 나온 것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기존 사업안이 문제투성이라며 변경안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 제9차 변경안도 문 장관이 직접 결재해서 승인한 사업변경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차량구입비는 못 대겠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해수부가 트램사업과 공공콘텐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
해수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항만 지역을 개발해 용도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창출해내는 구조입니다. 그 이익이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트램 사업과 9개 공공콘텐츠 예산이 총 사업비 내에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재개발 사업이 되면서 미래에 창출될 이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추정한 것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토지가격만 약 3조 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항만재개발법 제39조를 보면,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생겨난 개발이익 중 최대 25%를 해당 사업 지역 내에 재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조 2,000억 원 중 3,000억 원 정도는 북항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먼지, 분진, 소음 등 각종 피해를 감내했던 부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발전 계획 수립 때부터 이해관계 어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한 축인 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입장과 생각이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의 경우 해상풍력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해양서식지에 큰 피해가 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최대 30년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어업인이나 해양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해상풍력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빠져 있어서 법적으로 보완하고자 낸 법안입니다.
과기정통부 2021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 531억 원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반면,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304개 과제 중 단 한 개, 지원 예산 0.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
글로벌 식품콜드체인시장 트렌드 및 국내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식품콜드체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며, 신선식품 교역량의 99%가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콜드체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항만과 해상운송구간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진흥원에서 진행중인 전체 304개의 과제 중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과제는 단 한 개였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은 4,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블록체인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단 0.07%로 2억 7,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블록체인 예산은 343억 원이었고, 올해는 작년 대비 55% 증가한 5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과기부의 블록체인 관련 예산 증가는 블록체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양수산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T, 한국농어촌공사 전체예산 중 어촌수산 관련 사업 예산이 각각 4.1%, 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 aT와 농어촌공사에서 어촌수산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것인가?
aT의 경우, 한 해 2조 2,600억 원이 넘는 예산 중 수산물 사업 예산은 940억 원이었고 비중은 4.1%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수산전담업무 인력도 총 임직원 742명 중 단 8명에 불과해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경우도 aT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체 예산 5조 3,000억 원 중 2,400억 원만이 어촌수산 분야에 투입되고 있었고 비중도 4.5%에 불과했습니다. aT와 마찬가지로 전체 6,211명의 직원 중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어촌수산처 직원은 26명뿐이며, 이는 0.41%밖에 되지 않아 농촌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라는 이름을 쓰면서 기관의 실적에 수산과 어촌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aT와 농어촌공사는 어촌수산분야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해수부 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해수부의 트램 차량에 대한 잘못된 법적 해석을 규명한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철도시설만 해당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법을 다 찾아보고 국토부에도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 철도라는 것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레일만 깔아 놓고 위에 차량은 별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문성혁 장관의 트램차량에 대한 잘못된 법적 해석을 지적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2월 현재 부산은 새로운 100년을 그릴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에 이어, 북항 2단계 재개발이 들어가야 합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2030엑스포 유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2030엑스포 유치는 부산의 부흥을 넘어 국격과 국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된 만큼 부산시민 모두와 힘을 합쳐 성공적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