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19일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어촌소멸 대책, 중대재해법 대책 및 해상풍력 사업 추진 등의 이슈가 집중 조명됐다. 또한 수협 내부 경영에 대한 지적과 인사관리, 장애인 고용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해수부 산하기관에는 사업 실태 조사 미비 및 사업 관리 소홀, 중소선사 지원대책 마련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중대재해법 관련 대책 필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관련 수협중앙회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하도록 하고있어, 어업 현장에서의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어선원 평균 사망자는 125명, 상해자는 3,8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1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률에 있어서도 어업분야가 산업분야 보다 재해율은 2배, 사망률은 5.4배나 높은 실정이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법이 시행되기까지 100일 정도 남았는데, 수협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려스럽고, 더 큰 문제는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 전면시행인 3년 이후”라며 “수협중앙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임 회장은 “지금도 어업인 교육은 진행하고 있다”며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여야 이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풍력발전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어민들이라며, 수협이 풍력발전에 좀 더 명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은 “여당이 만든 풍력발전보급촉진법은 어민들에게 불리한 법이 아니냐”며 “어민 복지와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선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 역시 “특별법안은 오로지 풍력발전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절차를 지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협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며 “수협이 좀 더 어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한 쟁점이 있지만, 산업부, 해수부, 수협이 함께 실질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문제”라며 “바다가 어민들의 이익을 보전하면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지금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어업인이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준택 회장은 “수협 역시 어민들이 존재해야 존재하는 곳”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보단 해상풍력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고, 더욱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식재해·어선원보험 제도 재설계 해야
수협 보험의 가입 실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2018년 44.3%였던 가입률이 2019년 39.1%, 2020년에는 28.0%로 급감했다. 최근 5년간 기본 보험료 자부담이 2~3배가 오른데다 어종에 따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고수온, 이상조류 질병 발생에 대해 기본보장이 아닌 특약사항에 해당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은 “국고보조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수협이 먼저 다년도 상품을 통한 부담 경감과 예측가능한 보험료 책정 등 부실한 보험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입률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험으로 인해 수협도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험제도의 설계부터 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 의원은 어선원보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어선사고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벌써 2,108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3,000여 건의 사고로 사망률이 3.5%(일반산업재해율 0.57%)에 달한다”며 “그러나 3톤 미만(3톤이상은 의무가입) 영세어선의 경우 가입률이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재검토 하겠다”며 “어선 사고가 높은 이유는 선원 부족때문이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회에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어촌소멸위기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이양수(국민의힘, 강원 속초시 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의원은 어촌소멸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45년까지 현재 어촌의 86% 정도가 소멸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나 수협중앙회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하게 어촌계 육성, 어민 복지 향상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문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위원장 역시 “어촌소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임 회장은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더욱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어촌어항공단, 사업 실태 조사 부실 지적 받아
야당 이양수 의원은 어촌어항공단의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촌어항공단과 농어촌공사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촌어항공단의 사업률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며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이개호 의원 역시 같은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은 “2019년부터 어촌환경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어촌뉴딜 300’이 어촌어항공단 위탁사업지 114개소 중 34개소가 올해 준공 목표이지만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주민의견수렴이 2년씩 걸린다면 애초에 3년으로 잡은 기획 자체가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은 귀어대책에 대해 짚었다. 서 의원은 “어촌어항공단의 귀어 예산 대비 귀어인수는 하락하는 추세”라며 “실태조사가 미비하고,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수치와 통계부터 제대로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역귀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경철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좀 더 분명한 조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지원 필요
해양진흥공사에는 중소선사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재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지원금 이자율이 5~7% 정도인데, 이 정도는 시중 은행과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중소선사들은 영세해서 폐업과 신규 등록이 잦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는 6%로 제한하고 있다”며 “HMM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기에 앞으로는 중소선사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최인호 의원은 “2016년 한진해운 파산이후 민간 은행들의 선박금융 시장 참여가 부진해 선사마다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민간 은행의 선박금융 시장 참여를 높이고, 해운 선사의 선박 발주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랑스,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세리스 제도를 국내에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조세리스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며 “조세당국에 예비타당성 선정 요구서 제출해놨고 내년에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 해수부와 함께 적극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은 한국형선주사업을 최소한의 리스크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해양진흥공사의 사택보유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국감장에서 직원 100여 명에 사택 10여 채는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사택이 30채로 늘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방만한 운영”이라며 “관리규정도 다시 점검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사택 제공하도록 개선하라!”고 일갈했다.
김 사장은 “현재 159명 정원 중 경력직이 60명이고 대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 근무자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추가 매입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방만경영이라는 평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수산자원공단, 바다숲 조성 관리 미비
수산자원공단은 매년 국감서 반복되는 이슈인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관리 사업에 대해 지적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그간 7,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숲, 바다목장, 산란지 서식장 사업 등을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공단은 바다숲 조성 사업으로 연간 32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간 조성된 129개소 중 87개소(약 68%)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고, 이관 이후 사후관리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바다숲 조성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신현석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사업 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출연금 실집행현황’ 보고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2020년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실집행률은 100%인 반면에 실제 연구기관의 실집행률은 73.8%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집행이 아닌 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집행률을 측정하여 연구기관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연구개발 관련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직원 정직 기간 중에 보수 지급 문제로 지적받았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다른 기관들은 30~50% 정도를 지급하는데,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70%나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개정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