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현대해양]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발생량을 6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 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과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
해수부는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의 공동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 단체, 기업 등이 특정 해변을 선택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정화하는 반려해변 운동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해수부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본질적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오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 및 오염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 판별 기법, 육상 및 해양기원 유해물질 유입량 산정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 및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산 온산항 등 37개 해역 오염우심해역에 대한 정화·복원 사업을 지속하고, 추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해역을 조사·발굴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해양오염퇴적물의 원활한 처리 및 유효활용 증대를 위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해역 및 오염 특성에 적합한 정화 공법선정 기준안 마련, 해양오염퇴적물 전용 중간 처리장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화업 등록 업체의 기술력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기술 및 평가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화 기반도 구축한다.
해수부는 효율적인 정화·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학술단체, 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에 활용하고, 연안 지역민에 대한 맞춤형 환경 관리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우심해역의 오염퇴적물 수거, 처리, 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규정’ 제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고,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