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현황과 향후 과제
수산물이력제 현황과 향후 과제
  • 최현호 농림수산식품부 기술서기관
  • 승인 2009.06.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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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심하고 국민 식탁에 올린다

 

                                            
 

△ 최현호
수산물이력제는 무엇인가?

수산물이력제는 무엇인가?

 

 수산물이력제는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수산물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이력제는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해당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단순 가공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산물이력제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가공?판매업자는 각 지역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해 등록한 후 수산물이력제 번호와 마크를 붙인 제품을 생산, 판매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매장에 비치된 이력정보조회 단말기에서 바코드를 스캔하여 구매한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fishtrace.go.kr)에서 수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는 그림에서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2000년대 후반 수산물은 웰빙의 영향으로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불량 수입산 수산물 증가, 양식장에서 항생제 과다사용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다른 국가에서 수산물이력제를 수산물 수입관리수단으로 활용할 것에 대비해 2005년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0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식품안전, 수출수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 태국, EU, 영국 등에서 수산물이력제를 실시중에 있다. 국내적으로는 농산물이력제가 07년부터 실시되었고, 쇠고기는 09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수산물이력제 추진 현황은?

 현재 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마른멸치, 다시마, 굴, 전복, 굴비, 고등어, 조기, 송어, 오징어, 옥돔 등 14개 품목이 수산물이력제 제품으로 등록되어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백화점, GS리테일, 수협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15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수도권 40여개 매장에서는 수산물이력제 제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건 구매와 동시에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에는 수산물이력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특정품목(굴비)을 대상으로 이력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 참여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점, 어업인, 가공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자체 및 어촌계 단위의 참여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이력제 참여방법과 지원은?

 수산물이력제 참여 희망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이력제 참여를 신청하여 등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력제도가 매우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참여하는 어업인, 유통업자 등을 돕고 있다. 도우미 업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류 작성부터 정보입력, 제품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등록 후에도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이력제 참여에 필요한 기계, 인쇄용지 등에 대해 3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 문제점과 대책은?

 수산물이력제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제도이고 각 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수산물이력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이력제품을 접하고 이력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력제품이 시장에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어야 하지만, 수산물의 계절성, 소규모 생산체제로 인하여 대규모 판매장에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확산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자체 또는 어촌계 중심으로 생산지역을 그룹화하여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을 수 있는 특정품목(예: 굴비)을 전략적으로 이력제화 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수산물이력제품에 대한 낮은 인식이다. 소비자의 인식이 낮아 이력제품의 차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는 수산물이력제품이 가격, 소비자 인지도 등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이력제 참여에는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홍보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8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산물이력제를 홍보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력제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09년 소고기 이력제가 본격 실시되면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져 수산물이력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수산물이력제품의 식별번호 표시 문제이다. 현재는 최종제품에 바코드 또는 식별번호를 스티커 또는 인쇄 형식으로 개별 제품에 부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매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매체의 도입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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