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 어업 수산물 판매할 수 없도록 항구 폐쇄해야"
"IUU 어업 수산물 판매할 수 없도록 항구 폐쇄해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2.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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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등 5개 세계수산 단체, ‘IUU 어업 근절 성명서’ 발표
성명서를 발표한 5개 수산단체(씨보스, 글로벌 튜나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 씨푸드 서스테이너빌리티 파운데이션, 글로벌 다이아로그 온 씨푸드 트레이서빌리티,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씨푸드 이니셔티브).

[현대해양] 지난 16일, 5개 세계수산 단체들이 ‘IUU 어업 활동을 한 어선은 육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항구를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IUU 어업은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의 약자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말한다.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활동 등이 IUU 어업에 해당한다.

성명서를 발표한 수산단체들은 △글로벌 튜나 얼라이언스(GTA, Global Tuna Alliance) △씨보스(Seabos, 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 △인터내셔널 씨푸드 서스테이너빌리티 파운데이션(ISSF,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 △글로벌 다이아로그 온 씨푸드 트레이서빌리티(GDST, 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씨푸드 이니셔티브(GSSI, Global Sustainability Seafood Initiative)로 영향력 있는 수산 단체라고 평가받는다.

공동 성명서에는 항만국조치협정(PSMA)에 따라 IUU 어업으로 어획되는 수산물이 육지로 유입될 수 없도록 강력한 항만 검사로 항구를 폐쇄하고 어획 활동을 한 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5개 수산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돼 불법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이 아예 양륙될 수 없다면 IUU 어업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터 톰슨 유엔 해양 사무총장은 “(위와 같은 조치가 이행될 경우)IUU 어업으로 잡히는 수산물을 육지로 들여올 수도, 판매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수산 단체들의 성명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전 국가가 성명서의 조치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이어 톰슨 사무총장은 “IUU 어업을 끝내는 것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해양자원 보존 분야(SDG-14)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 활동을 펼쳐 2019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완료했고 우리나라에 대한 IUU 어업국 지정조치는 조기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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