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실사단, 우리 조치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완사항 요구
우리나라의 불법어업국 지정과 관련 실사를 위해 방한한 유럽연합 대표단이 우리 정부의 개선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6월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국가 지정여부 판단을 위한 실사를 위해 8일 방한한 EU 수산총국 조사단(수석대표: Cesar DEBEN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이 이날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길에 오른다.
EU는 IUU 비협력국 지정 관련 우리 정부의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보완할 사항들이 있음을 밝혔다.
EU 대표단은「EC IUU 통제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를 점검하고 최종 IUU어업국으로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 실사를 실시했다.
EU측은 지난 5월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의 EU 방문 등 한국 정부와 대화채널이 구축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우리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불법원양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조업감시센터 개소및 EU 수산물 수출을 위해 발급하는 어획증명서의 신뢰성 제고 등을 높이 평가했다.
실사단은 이와 함께 △수산물 운반선 관리 강화 △어획량 등 조업실적에 대한 전자보고체계 도입 △독립적인 참관인 운용 등 보완할 사항들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구축한 EU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IUU어업 근절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귀국해 내부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IUU 어업국 지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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