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구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해양경찰의 책임에 대한 조치다. 이는 기관 경고나 책임자 문책 혹은 조직 개편 수준이 아닌 극단의 조치다.

지난해 9월 해경 창설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해양경찰 60년 역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의 역할을 해왔다”고 해경을 치켜세웠다. 불과 8개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통령이 해경을 잘 몰라서일까 아니면 그 사이 해경이 조직 해체를 불러올 만큼 해이해진 탓일까?

이유가 어쨌거나 해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세월호 구조 수색작업에 몰입해 있고 앞으로는 인양작업에 투입돼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나온 해체 선언은 당사자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어업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장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경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사이 중국 어선들이 밤마다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 내려와 황금어장을 점령하고 있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이들이 우리 어선보다 더 많아 두려울 정도란다. 이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쪽에 머물다 우리 바다로 넘어와 저인망 어선으로 꽃게를 비롯한 어자원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

해경은 미숙한 세월호 사고 대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비롯한 다른 업무의 전문성까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단속과정에서 순직한 경찰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경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불법 어업을 강력 단속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강점이기도 하다.

다시 시점을 작년으로 돌려 보자. 지난해 10월 31일 해경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으며, 해경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단속 인력과 장비 확보, 안전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그리고 질의 답변 순서가 끝난 뒤 인천 앞바다에서 해경의 구난, 구조, 방제, 불법 외국어선 단속시범이 있었다. 당시 농해수위 위원들은 가상의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보며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국감장에서 보기 힘든 훈훈한 장면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박수 받던 해경은 어디로 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통령 담화대로 해경을 해체하고 그 업무를 경찰청(육경)과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한다고 치자. 해경이 하던 수사 정보 기능을 맡은 육경은 비대해질 테고 경찰기능을 뺀 소방 방재 구조 구난 위주의 국가안전처로는 어장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어선 단속 등 전문성과 강점을 살리는 방향의 조직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의 역할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칭찬한 해경, 국감장에서 박수받던 해경, 60년 역사상 두 번째 자체 청장이 배출됐다고 좋아하던 해경을 당사자는 물론 정부조직법 개편의 열쇠를 쥔 이들은 꼭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