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예의도 없다”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가운데 사고 수습에 온 나라가 매달리는 틈을 타 우리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어업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수협은 지난달 2일 중국정부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항의와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 어업인들의 뜻을 전달해줄 것을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수협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이웃의 불행을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행태에 어업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어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업인들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수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진도의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생계를 뒤로 한 채 오늘도 수색작업을 비롯한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실의와 상심에 빠져 있는 혼란한 시기에 해양영토를 침탈하고 자원을 도둑질해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만행을 지켜보는 어업인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으나, 세월호 참사 수습기간 중에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수협은 전국 어업인의 뜻을 모아 중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 뜻을 전해 줄 것을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교적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어업인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중국어선들의 앞뒤 가리지 않는 무차별식 ‘싹쓸이 조업’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촘촘한 그물코로 쌍끌이 방식으로 어획하며 치어나 금어기 어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조업방식이면 치어는 물론 산란기 성어까지 마구 잡아들여 어족자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갈된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우려다.

수협 관계자는 “중국 측 해역은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남획이 겹쳐 잡을 고기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 해역은 금어기 설정, 어구어법 제한 등을 통해 관리, 육성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불법조업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애써 가꾼 수산자원으로 중국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그 동안 정부, 수협, 어업인들이 어렵게 가꿔온 수산자원관리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에게 돌아가고 있어 중국불법조업 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이 어업인들이 직접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별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걷힌 담보금은 860억을 넘어섰지만 현재 담보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담보금의 사용처를 바꾸려는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이 발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주권적권리보호기금신설안’이 지난 2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수정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수협은 담보금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직접적인 피해자인 어업인들이 온전히 피해를 보상받고, 고갈된 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별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불법조업 단속 공백을 틈탄 도적질을 하고 있는 중국 불법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제지와 규탄, 그리고 불법조업 담보금의 사용처 변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