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자원 회복·지속적 수산자원량 유지 ‘목표’

수산자원은 자율 갱신성과 무주물 선점의 논리가 적용되는 공유재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자원이 고갈돼 이용자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만 이뤄진다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여기서부터 수산자원관리정책은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약 860만 톤으로 1980년대까지의 1,000만 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생산량(어획량) 역시 감소 추세에 있어 2013년에는 105만 톤으로 20년 전에 비해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목표를 ‘수산자원의 생물 지속성 유지’, ‘수산자원관리의 제도 효율성 달성’, ‘수산경제의 성장 발전성 유지’ 및 ‘어촌사회의 기반 안전성 확보’로 두고 자원조사·평가, 어업관리, 자원회복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로의 진입과 FTA 체결에 따른 글로벌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급격한 여건 변화 속에서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더욱 더 효율적인 형태로 변모돼야 한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관리주체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지원에서 어업인의 자율·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 통제 위주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고비용의 한계와 자율관리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자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다음으로, 관리유형 측면에서 획일적 관리에서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관리체계로 변모하고 있다. 획일적인 규제로는 급변하는 자원변동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효과의 유지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방법 측면에서 기술생산성 관리 측면에서 자원생산성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얼마나 더 어획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자원이 더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과학적인 수산자원관리를 통해 고갈자원의 회복과 지속적인 수산자원량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2017년까지 수산자원량 1,000만 톤, 어획량 150만 톤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의 주요정책은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 수산자원회복계획 및 TAC 제도, 수산자원조성사업, 어장환경 관리 사업, 자율관리어업 등 크게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4년 6월호(통권 530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