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우리나라는 올 7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아태지역)과 미국에서 선박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된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란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와 미국은 관할지역 내에서 최근 3년간의 선박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선박안전관리등급을 우수(White), 중간(Grey), 불량(Black)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USCG, US Coast Guard)은 우수국가를 Qualship21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Qualship21는 ‘Quality Shipping for 21st Century’의 약자로 미국법령을 최고 수준으로 준수함으로써 안전에 가장 높게 헌신한 선박이라는 뜻에서 부여된다.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높으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점검 강도도 낮아져 선원의 피로도 감소는 물론 선박 운항에 있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여준다.
반면에 안전관리 수준이 중간(Grey) 이하이거나 Qualship21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점검 강도 또한 강화된다. 자칫 출항정지 명령이라도 부과되면 선사의 운항·영업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에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에 미국에서 국적선 1척이 화재차단용 연료탱크 밸브장치 고장으로 출항정지 패널티를 받으면서 2013년부터 유지됐던 Qualship21 자격은 상실됐다. 이후 2019년 미국에서 단 한 건의 중대결함 지적 받지 않으면서 Qualship21 자격을 다시 획득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우수등급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미국, 유럽 기항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 대응교육, 취약분야 점검, 출항정지 선박에 대해 원인분석을 통한 지도감독을 지속해 왔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들 2개 지역 외에 오는 7월 1일경 발표될 유럽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세계 주요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