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돌아오는 어촌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시급”
오영훈 국회의원, “돌아오는 어촌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시급”
  • 현대해양 기자
  • 승인 2020.06.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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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편 등 새로운 각도로 접근
오영훈 21대 국회의원

[현대해양] 전대(前代) 활동을 보면 다음 임기 활동을 예측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20대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 21대에도 어김없이 국회의원에 당선, 재선에 성공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해양수산을 잘 아는 대표적 친(親) 해양수산 인사로 꼽힌다.

오영훈 의원은 한반도수산포럼(회장 오태곤)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의해 2018년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2023년이면 더 이상 어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을 어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3년 무렵이면 어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농가의 소멸보다 더 빠른 속도라는 것.

오 의원은 육상경찰 고위간부 출신은 해양경찰청장에 임명할 수 없게 한 ‘해양경찰법안’(해경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법률은 최초로 해경 조직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법률이기도 하다.

그는 어촌주민의 자치단체인 어촌계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 의원은 김한정 의원 등 동료 국회의원들과 국회해양문화포럼을 발족시킨 것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한다. 그는 “해양문화포럼을 만들어서 해양강국으로 나가려 하는 방향에 대해 얘기했고 해양문화교육과 관련된 법률도 제정하게 돼서 해양문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20대 국회 활동을 자평했다. 그는 또 “그렇지만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바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한다. 바다를 자원으로, 국토로 인식하고 미래로 뻗어나가는 창구로 보는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해양과 수산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오 의원은 지역구가 제주이다 보니 해양은 물론 1차 산업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추진 중인 제주신항만 등도 관심사다.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신항만계획이 2조 8,000억 투자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 계획은 크루즈 4개 선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 제주 농수축산물 가격경쟁력 강화, 제주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 안정 등이 제주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는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물류체계개편’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20대를 마무리하고 21대를 준비하는 오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

 

20대 국회를 마감한 소감은 어떤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들을 합니다만 국가현안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평가로 유권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지역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상임위 활동 중 중요한 활동 어떤 것이 있나?

20대 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1차산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품목별로 병렬적으로 실시해오던 직불제를 통합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공익형직불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사규모가 클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있었던, 기존 제도를 역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수산물은 집계에서 빠져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경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문화포럼 창립에 앞장섰는데…

지구의 70%는 바다이며,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지정학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는 해양을 두고 보전과 개발을 위해 각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양산업 담당하는 기업, 기술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해양문화진흥, 정책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함께 성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포럼은 글로벌 해양강국을 위한 ‘해양문화’ 등 소프트웨어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회해양문화포럼 활동을 하면서 범국민적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해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해양교육은 물론,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해양교육센터 설치 및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영훈 의원은 김한정 의원 등 동료 국회의원들과 국회해양문화포럼을 발족시킨 것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한다.
오영훈(사진 오른쪽 두번째) 의원은 김한정 의원 등 동료 국회의원들과 국회해양문화포럼을 발족시킨 것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한다.

한반도수산포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와 의미가 있었나?

한반도수산포럼은 2011년에 설립됐는데, 저는 2019년도에 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연간 4번의 정례포럼과 국회토론회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실태, 해역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중국어선 등에 의한 무차별적 남획 △어구사용 규제 △총어용어획량(TAC) 재설정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감사 등 여러 기회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면서 어민들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엇을 꼽나?

해양수산업은 해저 광물자원부터 해양 에너지, 해양 공간, 수산물 등 해양자원을 가공·운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집니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양수산업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업종들도 다양합니다.

어민의 경우에는 어자원 고갈문제, 대체어장의 개발문제, 소득 불안에 따른 소득안정문제 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직불제가 내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해양 공간·에너지·해양바이오 등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함에도 아직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제자리수준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해양문화를 발전시키고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는 한편, 해양수산업계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해양수산업계의 소득 향상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목표로 국정과제와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어촌 인구의 소멸 상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현 실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미 소멸 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어업·어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어업 분야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예산안 운영 계획을 치밀하고, 면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기존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층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위해, 1차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역구 현안 어떤 것을 들 수 있나?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당시 희생된 분만 공식적으로 1만 4천명이 넘습니다.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졌던 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 △희생자·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보상문제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유해발굴 △제주4·3희생자 유자녀 등에 대한 호적정리 △불법군사재판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 추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제주신항만계획이 발표됐는데 크루즈 4개 선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크루즈선 선석확보를 위해 물류체계혁신을 이끌 항만 개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주신항만계획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현재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신항만계획이 2조 8,000억 투자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계획은 크루즈 4개 선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 제주 농수축산물 가격경쟁력 강화, 제주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 안정 등이 제주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물류체계개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현행 신항만계획을 물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주항만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현대화된 컨테이너 부두 설치, 제주-소비지 물류통합센터 설치 등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신항만이 동아시아물류의 허브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해양수산부, 제주도청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있나?

국민들과 제주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저를 믿고 뽑아주신 만큼 모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업인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권리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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