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성 증대
한국경제는 1960년대 산업화 추진 이후 외환위기(1997년) 이전까지 대체로 연간 8%가 넘는 고도성장을 실현했으나, 그 이후 성장률이 4% 내외로 급격히 낮아졌다.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도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이후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성장이 취업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진행 중인 세계 경제위기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항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00년 이후 경기확장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누적된 가운데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 및 투자의 부진을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성장전략 패러다임(paradigm)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원의 대량 투입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및 대량 폐기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산업사회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질 파괴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세대의 욕구충족 결과 미래세대의 후생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성장을 통한 국민의 실질적인 후생 증대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사회는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과 생활환경(living environment)의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후생 증대에 대한 기여도는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기반의 미래산업 발전 잠재력
위에서 언급한 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후생증대의 극대화는 바다를 이용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는 첫째, 바다는 막대한 환경오염 정화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육상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해양으로 흘러들어가 정화된다. 그리고 해양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해조류는 다량의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탄소를 흡수한다.
따라서 해양의 이러한 환경정화 능력을 활용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해양환경을 이용한 여가?레저활동에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바, 해양기반의 미래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경제적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는 해양에는 막대한 공간자원뿐만 아니라, 각종 생물 및 무생물 자원, 에너지 자원 등이 부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구상 동식물종의 약 80%가 바다에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 석유 생산량의 30%를 해양유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자원의 이용가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바다를 이용한 경제발전은 육지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미래 해양산업 개발을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바다를 이용한 미래산업의 개발은 해양환경과 녹색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연결고리를 창출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으로 녹색성장이 가능해지며, 녹색성장의 결과 해양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녹색 성장동력을 발굴ㆍ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해양물류산업의 경우 녹색성장 잠재력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해양물류는 육상물류나 항공물류산업에 비해 운송 에너지효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대기오염 등 환경부담을 저감할 수 있는 그린 물류수단이 된다. 따라서 육상 및 항공물류를 해양물류로 전환(modal shift)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항만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류거점과 물류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됨으로써 새로운 투자가 촉진된다. 그리고 수송기기?장비와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기술의 산업화가 추진된다. 특히 연료절감형 첨단선박의 개발, 전기를 이용한 항만하역시스템의 도입 등이 이루어지면 물류로 인한 환경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다. 그리고 자원순환형 항만시설 개발ㆍ운영은 새로운 녹색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해양이 가진 오염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한편, 수산경영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조류를 이용한 자급형 저탄소 생산체제의 구축과 순환여과식 양식 등 친환경 수산기술의 도입을 통한 친환경 수산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해양환경과 관련해서는 성장과 환경의 보완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면 환경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환경자원이 조성이 가능하며, 우수한 해양환경자원을 이용한 관광ㆍ레저산업 등의 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연안지역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연안환경 관련 녹색성장 가능성도 그만큼 큰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우수한 환경성은 해당 기업 내지 국가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환경 관련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신규 투자유치 및 수요 창출을 이끌어낸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해양 관련 녹색 성장동력의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파력ㆍ조력ㆍ온도차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메탄수화물, 심해광물 및 생물자원 등은 부존량이 방대하나 현존 기술로는 접근성의 제약과 높은 개발비용으로 인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자원은 상업적으로 개발될 경우 육상자원의 대체할 수 있는 막대한 녹색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해양산업정보 생산ㆍ가공 및 제공, 해양생물 보호ㆍ조성 등의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해조류와 같은 해양 바이오매스를 발굴ㆍ생산ㆍ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한 해양 친환경성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한국은 2009~2012년 중 위 표에서 언급된 녹색 해양산업에 9조 7,28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약 19조 7,000억 원의 생산, 7조 5,800억 원의 부가가치 및 16만 6,300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