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해양수산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주지하다시피 해수부는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장관 임명과 취임까지 과정은 더욱 험난했다. 길지 않은 기간인 듯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적조피해, 일본 방사능 괴담, 늑장인사, 원양어선 IUU문제, 한·중 FTA 1단계 협상, 선박금융공사(해운보증기금) 설립문제 등등.
먼저 적조피해부터 보자. 해마다 되풀이되다시피 하는 현상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지적대로 예방책은 없고 황토를 살포하는 사후처방만 있다. 그것도 황토 살포는 안 된다는 지자체(전남)와 의견이 달라 현장에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적조가 창궐할 때 수산과학원 원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시절부터 해양수산과 관계를 맺어온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때보다 대처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방사능 괴담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수산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벤트성 시식회 정도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곤 하지만 늦었을 뿐만 아니라 방사능이 검출된 11개 지역이 수입금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충격이다.
며칠 전 대만에서 비보가 날아왔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다음 회의로 연기될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소릴 들었는데, 아침에 실패했다는 비보로 바뀌어 있었다. 북태평양 수산위원회(NPFC) 사무국 유치 이야기다. 사무국 유치를 희망했던 부경대 관계자는 “일본의 로비가 막강해 이대로 표결했다가는 질 것 같아 연기시키려고 한다”고 전해왔다. 그런데 그날 늦게 일본의 쾌거로 결정이 난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로비가 일본만 못했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지난 7월에 국제수로기구(IHO) 해양법자문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김현수 교수도 비슷한 얘길 했다. 일본은 국가 지원이 워낙 잘 돼 국제수로기구 위원은 물론 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해왔다는 것이었다.
태평양 수산위원회 유치 실패로 해수부의 지난 6개월을 돌아봐야 한다. IUU문제로 국가 위신이 땅에 떨어졌는데 국제기구 유치가 가능하겠냐고 따져 묻던 국회 농해수위 위원의 말이 생각난다. 이 위원이 북태평양수산위원회 대만회의에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해수부가 만류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지적에서는 “IUU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던 해수부였다. 안이한 태도와 오판이 대만의 비보를 불러왔다고 이 위원은 관계자 문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달로 해수부 부활 7개월, 윤진숙 장관 취임 6개월을 맞는다. 반년이 훌쩍 지났다. 해수부와 장관은 부활 초기와 취임 직전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던 모습이 기억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을 고쳐 맬 때다. 해수부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다. 해수부와 장관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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