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해삼방류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 크게 늘어…수요대비 생산량 부족
정부에서는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을 증강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지자체를 통해 방류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 매입방류사업에 대한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조사한 꽃게, 감성돔, 강도다리, 해삼 등의 방류사업 효과와 경제성 평가를 연속 게재한다. 해삼 방류사업은 2010년 4월~2012년 3월 경남, 전남 등 남해안 일대에서 실시됐다. <편집자 주>
해삼 생산 현황
우리나라 해삼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2000년 1,419톤에서 2002년 833톤까지 감소한 후 2005년까지는 1,100톤에서 1,200톤 내외에 머물다가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해 2010년에는 2,687톤까지 기록했다. 이후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1,945톤까지 내려갔다. 해삼은 대부분 연안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천해양식 생산량은 2011년 92톤, 2012년 10톤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해삼 생산금액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80억 원에서 110억 원 사이에서 변동하다가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352억 원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해삼 생산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세계 해삼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수급 문제 및 단가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2012년에는 중국 해삼 생산량 증가 및 단가 하락과 더불어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전체 생산금액이 245억 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해삼 생산금액은 중국의 생산 및 소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 해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 증가 원인으로 중국 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세계 해삼 생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중국의 해삼시장 규모는 약 4조~10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해삼의 생산적지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요 대비 생산량의 부족으로 해삼 수입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부터 해삼의 생산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1년에는 2,351톤을 기록했다. 반면 최근의 해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금액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해삼의 단가 또한 2000년 7,166원에서 2011년 14,986원으로 급등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와서는 중국 남방 해삼 생산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단가가 하락했고 국내 생산마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생산액 및 수출금액이 급감했다.
경제성 평가 범위
본 연구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남해안(경남, 전남) 해삼을 대상으로 했다. 방류 해삼의 혼획률에 대한 자연과학적 조사는 전남 여수시 횡간리에 소재한 횡간도 어촌계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했다.
해삼의 채취는 주로 해녀나 잠수기업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횡간도 어촌계의 경우 해녀가 어획한 물량을 어촌계와 해녀가 일정비율로 배분하며, 해삼의 판매 형태는 신속한 수매 등의 편리성에 따라 사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최근 3년 동안의 횡간도 해삼 방류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 해삼의 방류실적은 2010년 7월 29일 기준 2만3,000 마리이며, 방류해삼의 평균 체중은 2.77±1.43g이다(국립수산과학원 방류). 2011년 방류실적은 2011년 10월 24일 기준 4만 마리이며, 방류해삼의 평균 체중은 2.1±0.43g이다(국립수산과학원 방류). 그리고 2012년 방류실적은 2012년 12월 11일 기준 10만1,777마리이며, 방류해삼의 평균 체중은 2.85g이다(수산자원관리공단 방류).
해삼의 혼획률 조사는 2011년부터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따라서 혼획률 조사결과는 2011년과 2012년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2011년에 방류된 해삼의 혼획률은 8.85%로 분석됐으며, 2012년에 방류된 해삼의 혼획률은 19.66%(1차 채집)와 21.6%(2차 채집)로 분석됐다.
해삼 방류효과 경제성 평가
△편익 산정 방법
△편익 산정 결과
해삼 방류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이용되는 편익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 방류산 해삼의 시장가격으로서 채취된 해삼의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삼의 판매가격은 산지별로 상이하다. 또한 사매매나 수협을 통한 계통판매 등의 판매형태에 따라 시장가격이 상이하게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삼 종묘방류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최근 3년 생산으로 한정하였으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삼 산지가격을 적용했다. 그리고 방류사업 이후의 해삼 생산량인 은 동 기간 동안의 해삼 생산량을 적용했다.
는 방류사업으로 발생한 해삼 어획량 증분으로서 방류산 해삼이 성장해 어획된 것을 의미한다. 는 해삼 생산량에 혼획률을 곱해서 추정 가능하다. 본 분석에서는 3개 시점에 대한 혼획률을 평균한 수치인 0.166을 혼획계수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산출된 해삼 어획량 증분은 다음과 같다[표 2~4].
경제성 분석
해삼 방류사업은 대부분 매입 방류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해삼 방류사업 비용의 대부분은 종묘 매입비용이 차지한다. 기타 행정비용 등이 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해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기타 행정비용 등을 비용 산정에서 제외했다. 또한 본 분석은 국가적 관점에서의 편익-비용 분석에 따라 개별 어업인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공공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해삼의 편익의 발생 기간은 최근 3년인 2010년부터 2012년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비용 발생 기간은 상기 기간보다 2년이 앞선 2008년에서 2010년으로 가정했다. 왜냐하면 방류된 어린 해삼이 성장해 어업인이 어획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 6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해삼 방류사업은 주로 가을철에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2010년에 방류된 해삼은 주로 2012년부터 어획된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지역별 해삼 매입방류비는 [표 5]와 같다.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편익 와 비용 에 대한 편익-비용 분석을 실시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편익은 해삼 생산금액 증분이며, 비용은 매입방류 사업비이다.
분석의 기준연도인 2008년 시점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경우 와 는 시점 (=2008년)로 현재가치화 해야 한다. 이후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비율(BCR)을 도출한다. 이상과 같이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점 (=2008년)로 현재가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서 제시된 할인율을 적용했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도출한 남해안(전남+경남)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편익-비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편익-비용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분석 기간 동안의 순현재가치(NPV)가 42억6,623만 원(2008년 기준)으로 0 이상이며, 편익-비용 비율(BCR)이 3.18로써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삼 경제성 평가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해삼 생산량이 파악되어야 되지만, 일부 어촌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촌계에서는 계통판매보다 사매매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해삼 생산량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려워 방류사업의 경제성이 과소평가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종묘방류사업 대상해역을 관할하는 어촌계에서는 생산량 자료 제공 등에 적극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