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0주년 특집 인터뷰]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 “해수부, 자원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창간 50주년 특집 인터뷰]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 “해수부, 자원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10.0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독립성 보장해야…

지난 3월 26일 열린 수협중앙회장 이임식과 취임식이 화제가 됐다. 57년 수협 역사 상 처음으로 회장 이·취임식이 동시에 열린 것이다. 그만큼 업계 화합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산업이 수산산업이었음을 반증하는 장면이었다. 업계 구성원들이 화합하지 않고 서로 반목만 한다면 업계 힘이 모아지지 않을 것이고 발전이 있을 수도 없다.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을 거쳐 2015년 제24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김임권 전 회장은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수산인들의 힘을 최대로 결집했던 인물이다. 첫 번째가 ‘바닷모래 채취 반대운동’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15일 전국에서 어선 4만5,000여 척이 참여한 사상 초유의 해상 총궐기를 주도하는 등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앞장섰다. 이후 남해EEZ 모래채취는 3년 넘게 중단됐고, 그 사이 어업생산량은 100만 톤을 회복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2016년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다들 비관하던 수협 사업구조 개편 또한 뚝심으로 이뤄냈다. 김 전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매년 역대 최고 수익 기록을 갈아치우며 수협의 체질을 대폭 개선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자본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성공시키면서 수협의 수익성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그 결과 전체 수협은 지난해 약 4,800억 원에 이르는 세전이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김 회장 취임 전후로 비교하면 수협의 수익규모는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김 회장은 “연간 수익 5,000억 원을 바라보는 조직을 만든 것을 큰 보람으로 느낀다”며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협의 수익 기반을 다진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다. 수익으로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고 협동조합의 주인인 어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큰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는 수협중앙회장직에서 퇴임한 뒤 대형선망어업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한 수산전문지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21세기수산희망포럼을 발족했다. 수산에 대한 애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수협중앙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현대해양>이 그를 다시 만났다. 김 전 회장의 발언엔 거침이 없었다. 그만큼 당당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수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다는 말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 집안은 3대째 이어져온 어업인 집안이며, ‘바다가 곧 인생’인 인물이다. 수산대학을 나와 40년간 어업에 종사하며 가장 큰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산업의 현안과 해법, 발전방향에 대해 들었다.

 

대형선망 3통(선단) 감척한다는데 업계 사정은 어떤가?

선망업계가 왜 감척을 하겠나. 한일어업협상, EEZ협상이 안 되니까 하는 거다. 그럼 해양수산부가 한일어업협상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한 적 있는가. 일본은 대체어장을 찾을 수 있는 보상을 했다. 우리는 무엇을 주었는가. 한일어업협정 안되고 이대로 가면 끝을 볼 수밖에 없다.

협상이 타결 안 되면 어장이 30%가 줄어든다. 1통(선단)이 연간 30~40억 적자를 본다. 올해 만약 또 그러면 3통이 아니라 거의 다 망한다. 일본은 고등어 몇 마리 더 잡는 것에 관심이 없다. 더 강력하게 해달라 해야 한다. 설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소미아, 화트리스트 배제 불이익은 없는지 어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

 

수협회장 때 바닷모래 채취 반대운동을 펼쳐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얻었는데…

선진국 수준? 선진국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중국도 바닷모래 채취 금지시켰다. 모래를 파내니 쓰나미 현상이 생겨서 완전 금지시키고 필리핀 등으로부터 모래를 수입한다. 지난번에 필리핀 가니까 중국이 필리핀과 모래 천만 톤 거래 계약하더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육상모래를 수출한다. 바다모래가 아니다. 바닷모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어장이자 논밭이다.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은 어떤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왜 하필이면 어민들 피해 주는 곳에다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먼 바다로 나가서 하면 안 되나. 어떻게 남의 논밭이나 마찬가지인 어장에다 발전소를 짓겠다할 수 있나. 이건 경제학적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풍력발전이 꼭 필요하다면 피해가 최소화 되는 곳에 해야 되지 않나. 꼭 피해가 많은 곳에 해야 하나.

영국, 프랑스도 도버해협 한가운데 설치했다. 시설비용이 많이 드는 지, 어민 희생이 많은지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체크를 해봐야지. 해상풍력시설은 철거민 판자촌 뜯어내고 아파트 지어 돈 벌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낚시배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해수부가 자원관리의 마인드가 있는지 의문이다. 포인트 포인트마다 낚시배가 고기 씨를 말린다. 이젠 해수부가 낚시배를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져버렸다. 낚시배가 잡는 어획량이 10만 톤을 넘어갔다. 통계에 안 잡히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다. 연근해 어업량이 100만 톤인데. 그러면 게임피싱을 즐기는 사람이 생업을 방해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도시어부’ 같은 프로그램은 후원하면 안 된다.

어민들은 어업허가를 받고 한다. 어민들은 생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즐기는 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왜 (생업이 아닌)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면세유를 공급하나. 낚시로 잡는 양이 전체 연근해 어업량의 13%를 넘는데도 해수부가 방임하고 있다. 취미생활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데 생업인 어민들과 같은 곳에서 잡게 하면 어민에 대한 사기 아니냐. 낚시어선이 어자원을 고갈, 멸종시킨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정책은 헛구호다.

낚시어선은 유어선이다. 유어선은 어민이 아니다. 그래서 면세유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 해양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다.

 

정부가 TAC 제도로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자원량을 토대로 잡는 양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은 좋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TAC 양을 결정하는 결정이 수치가 과학적으로 정확한 수치냐는 것이다. TAC 양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학문이다. TAC 양은 여러 통계를 가지고 정하는데 양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어민들은 의심을 한다. 관료 자의적인 결정이라 보는 것이다.

TAC 양을 결정하는 데는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한데 과연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TAC를 실시하려면, 가격 곱하기 어획량이 총수입인데 어민 소득이 비용보다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가 없다.

가격×어획량이 비용보다 많아야 한다. 사람에 침대를 맞춰야지 침대에 사람을 맞추면 안 된다. 두 가지가 전제된 TAC라야 합당한 제도로 갈 수 있다.

 

남북수산협력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개성공단 이런 것보다 쉬운 협상이 남북어업협상이다. 남북어업협상은 남한 어민을 위한 것이다. 일본과 어업협상이 안 됐을 경우 가장 좋은 대체어장이 북한이다. 북한이 중국과 협상은 되는데 왜 우리하고는 안 되나. 그 길만 열어주면 수협이 협상하겠다고 했다. 그럼 이북도 좋고 우리도 좋다. 유엔(UN) 제재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그럼 중국은 왜 제재 대상이 안 되는가. 왜 우리만 제재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북쪽 나진, 선봉이 연어양식 최적지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에 보도됐다. 노르웨이보다 더 적지라고 한다. 거기서 양식하면 한・중·일 동남아를 지배할 수 있다 한다. 참치어업 규제가 심해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연어 밖에 없다.

수입수산물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 광어가 수입 연어와의 경쟁에서 밀린다. 대기업의 연어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 수입은 생산업자가 해야 한다. 어장에 피해를 안 줄 정도로 수입해야 한다. 상인이 수입하면 업종이 망한다.

수산 수입정책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재생 가능하고 대량생산 가능한 것들은 시장주의가 맞다. 그러나 자원이 고갈 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에 맡기면 안 된다. 수입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수협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해수부가 수협 인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본다. 민간이 잘 하고 있는데 왜 관료 출신이 와서 개입하려 하는가. 감사, 특히 은행 감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금융에 대한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관료 출신이 와서 수협이 부실화되면 누가 책임지나.

해수부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면 압력이다. 인사권자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압력이다. 협동조합은 관련단체지 해수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하부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협은 어민들의 자생 조직이다.

 

얼마 전 창립한 포럼은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인가?

포럼에서 수산업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한다. 수산업의 방향을 점검하고 새 방향을 내놓을 생각이다. 대체어장 찾듯 희망을 찾아야 한다.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해수부 조직문화가 문제다. 가만히 있다가 인사철만 되면 투서가 남발하고 고소 고발하고 반대세력 깎아내리려 하고... 근본적인 게 왜 인사검증 때 나타나나. 해수부 인사 그레이드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해수부가 산하기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산하기관이나 관련단체 지도 관리 감독하는 방법이 좋지 않다.

<현대해양> 잡지는 우리 선배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잡지라는 것을 잘 안다. 업계가 잘 되려면 전문지가 잘 돼야 한다. <현대해양> 창간 50주년을 축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