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국민들이 해양이라는 단어를 ‘해양쓰레기’를 통해 자주 접하지 않았을까 싶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커지는 국민적 우려를 정부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발표하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을 지난해 109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쓰레기 방치가 심각한 해안지역을 담당하던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인력을 2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정화운반선 6척을 건조한다는 복안이다. 치워도 치워도 끊임없이 떠밀려오던 해양쓰레기 처리에 난감했던 지자체와 연안 주민들은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에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은 손쉽게 해양쓰레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지가 큰 환경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를 모니터링 한 결과 플라스틱류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트병(13.8%), 비닐봉투(10%) 등 비중이 높은 항목들이 생활쓰레기로 육지의 강, 하천, 하수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것으로알려졌다.
국민들은 정부가 엄격해지길 바라고 있다. 환경단체인 한국 그린피스가 지난 4월 전국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라스틱 쓰레기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환경부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노력에 60%는 잘못한다, 35%는 보통, 잘한다는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국과 같이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을 전면 사용 금지’하자는 제안에는 88.5%의 응답자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가 급증했는데, 지역 단위의 정책까지 포함하면 현재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호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닐봉투, 스티로폼,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EU가 지난 2015년‘비닐봉투 금지 개정 법률’을 발효한 이후, 프랑스는 지난 2015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법령’을, 스페인은 지난해 ‘플라스틱 봉지 소비 억제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우리 환경부도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50% 감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단계적으로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대형유통사의 비닐봉투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달성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보인다. 그간 이뤄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규제가 플라스틱 빨대나 플라스틱 음료잔 사용 제한 외에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플라스틱과 관련해 ‘폐기물 전처리과정’에서 올해 3,555억원보다 대폭 상승한 4,213억원을 투입한다는 대목이 보이고 있지만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에 해당되는 정책에 머물고 있어 생산단계에서부터 강한 개입을하겠다는 의지는 찾기 힘들다.
국민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준비가 됐다. 국민의식 수준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