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 증대, 어촌 복지 확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5천만 국민들의 안전한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의 수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 초대 수산정책실장을 맡은 강준석 실장은 “우리나라 전 연근해 자원관리와 양식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해외어장 확보를 통한 원양산업 발전과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 지배구조를 협동조합 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다.

강 실장은 앞으로 해양수산인의 위상과 어업인의 소득ㆍ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해 및 EEZ 관리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태평양·인도양·대서양 등의 해외거점을 확대하여 해양수산자원 확보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인다.

여기에 전통해양수산산업과 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 등을 융합해 수산분야 신산업 창출로 창조경제를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피력한다.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무엇보다 해양과 수산의 유기적인 결합이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연안과 해양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과 수산의 통합관리가 절실합니다. 이는 해안으로부터 거리(영해, EEZ, 대륙붕)에 따라 각각의 해역별로 관리체제가 상이할 경우 갈등초래와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연안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연안과 해양의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통합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해양의 이용과 보존은 물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맞춤형 해양환경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어촌관광ㆍ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개선 대책도 연계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미해 과학기술의 융ㆍ복합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미래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양자원, 해양ㆍ수산생명, 해양관광ㆍ레저 등 '신해양산업'의 발굴ㆍ진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원양회사들 해외 어장에서의 불법조업이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책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제재 수준 강화, 사전 통제시스템 구축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13.6 완료 예정) 중이며, 과태료 상향 조정(500만원 → 2천만원 이하), 어선위치추적장치 부착 의무화 및 항만국 통제 강화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마련을 위해 벌칙조항 신설(벌금부과)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선사와 선원 등 업계 모두가 조업규정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분기별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IUU어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선장 및 해기사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IUU 관련 규정 숙지 및 준법의식도 고취시킬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인 복지증진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업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정부조직개편으로 우리부에서 담당하지만, 반농반어의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추진,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어촌 공통 복지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어업인과 어촌에 특화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추진이 필요하며, 기존의 어선원?어선보험과 수산인 안전공제를 내실화하고, 어선원 숙소 등 복지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것입니다. 아울러 취약어가의 어로작업을 대행하는 ‘영어도우미’ 등 새로운 어업인 특화 복지정책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업 발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어업인 소득지원 및 복지 미흡, 빈번한 기상이변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의 개념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근해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우리바다에서 수산물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어촌이 단순 항구가 아니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지역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산시설 현대화와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어촌 및 어항을 정비하고, 수산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바젤Ⅲ 도입에 따른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의 협동조합 체제의 자본구조에서는 보통주 중심의 자본규제인 바젤Ⅲ,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경우 자본규제기준 미충족 및 회계상 자본 급감으로 수협은행의 경영상 장애가 예상됩니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01년 경영부실로 예보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로 현 보유자본(11,581억원) 전액이 공적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사업부문 구조개편과 병행하여 중앙회를 “유통ㆍ판매중심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수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수협법 개정안을 제출해 ’15년 수협은행 분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어장 확보와 어업협상을 통한 쿼터 확보로 부족한 국내 수산물 수요를 보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수산물 가격 상승(fishflation)이 예상되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이후 10년 동안 세계 수산물 가격은 어로 수산물 23%, 양식  50% 증가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준비단계 부터 현지 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투자정보 제공, 융자 지원 확대, 현지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재단*과 같이 해외자원개발 전담조직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글=강래선 편집장/ 사진=박종면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