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원양어선 IUU, 양항 정책, 해운불황 타개책 집중 질의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첫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다. 지난달 3일 국회 농림축산수산식품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윤진숙 장관은 “5년 만에 새로 출범하는 해양수산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에 올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국의 해양영토를 둘러싼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어촌과 어민들은 활력을 잃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이은 해상사고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주요 질의와 답변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달 3일 국회 농림축산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장관이 소개한 해수부 7대 중점과제는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해양과학기술(MT)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지구촌 해운물류시장 개척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조성 및 쾌적한 어촌 구성 △다시 찾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 △해양수산 인력 양성 및 복지증진 등이다.

의원 질의에서 불법어업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어업실태와 대응 전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인제(충남논산·계룡·금산) 선진통일당 의원은 “중국 연안 어장이 고갈돼 중국 어민들이 죽기살기로 떼지어 서해에 침범한다고 들었다”고 말한 뒤 “중국어선 감척 등 근원적 조치를 위해 중국과 외교력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문표(충남홍성·예산)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인력 부족상황에 대해 물은 뒤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해경청장은 “해경 전체적으로 2,0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하고 관계 부처와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민수(전북진안·무주·장수·임실) 민주당 의원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적절한 대책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윤명희(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어선 단속 실전훈련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육상에서 사격, 진압술 등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더 많은 곳에서 입체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했으며 김 청장은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6군데 추가할 계획이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대수(충북증평·진천·괴산·음성) 새누리당 의원은 불법어업문제를 한·중 FTA 협상에서 제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선동(전남순천·곡성) 통합진보당 의원은 불법어업 담보금과 관련, 담보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윤진숙 장관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원양어선 IUU 질타

불법어업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의 ‘불법어업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어업(IUU)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민수 의원은 “지난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행위를 지난 1월에 지적 받았는데 4월에 외통부에서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 왜 아무 발표도 없고,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김우남(제주을) 민주당 의원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불법어업 창피하지 않느냐”며 “불법어업에 (더 강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하태경(부산해운대·기장을)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하 의원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나 벌금이냐를 따져 물은 뒤 우리는 과태료라고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벌금이라고 말한다. 즉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조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하 의원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 유치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우리나라 기업을 ‘불법어업 선박’으로 등재하려 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기업을 옹호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국격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그 행위를 옹호하는 국가의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 유치를 지지하겠느냐고 따졌다.

해경, 울릉 해경서 설치

영해에 관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인제 의원은 “해경이 작성한 해역도에 보면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들어있는데 한일중간수역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위치적으로 중간수역에 들어있지만 실제 독도는 중간수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독도가 지금과 같은 수역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한일어업협정 개정은 어떻게 할 것이지를 문서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운룡(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독도 해역 경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이원은 “오끼군도에 순시선이 상주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동해시에서 출발하는 우리 함정의 대응이 늦다”고 말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독도 입도객 증가로 인한 안전관리와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울릉도 해경서 설치를 계획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투포트 시스템 포기?


투포트(TWO PORT)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자하는 여야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승남(전남고흥·보성) 민주당 의원은 먼저 “광양항을 국제 컨테이너항으로 활성화하는 건 폐기된건가”고 물었다. 장관은 “아니다. 현재 물동량이 215만 TEU인데 300만 TEU가 되면 자립할 수 있다. 300만 TEU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개항 목적에 맞게 천혜의 조건을 지닌 광양항을 홀대하지 말고 컨테이너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전남해남·완도·진도) 민주당 의원은 투포트 시스템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려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정책이 투포트 시스템이 맞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투포트냐 원포트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부는 항만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도를 보면 정부정책이 쇠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장관은 배후산업단지 기반을 확충하고 활성화 하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의원도 가세했다. 김재원(경북군위·의송·청송) 새누리당 의원은 “투포트 시스템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온 정부정책”이라며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기항로가 안 들어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이니 정기항로를 확보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영록 의원은 또 보충질의를 통해 “부산항만으로는 처리 한계가 있어 광양항을 개항한 것인데 정부가 부산항에만 올인하는 것 같다. 각 항만별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건지 연구해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해운불황 타개책은?

투포트 시스템과 더불어 해운불황 타개책에 대한 질의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윤명희 의원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관해 금융위에서 통상마찰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더라”며 해수부의 입장은 어떤지 물었다. 윤 장관은 “금융위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부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은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장관에게 해운시황(발틱운임지수)을 물은 뒤 “전세계적으로 해운불황인데 어떻게 극복할건가” 하고 추궁했다. 윤 장관은 “선박금융공사를 만들어 재정을 원활하게 하고 선박수주를 돕도록 하겠다” 답했다.

이에 김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회사채를 장기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민간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대안을 내놓으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간금융이 위축되고 해운회사들이 도산하고 있는데 대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또 “해운회사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 주로 선박재용선 때문인데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 위축된 민간금융을 융통성있게 하겠다는식 말고 구체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인력 부족 ‘심각’

해양인력문제도 다뤄졌다. 이운룡 의원은 “해양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인력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윤 장관은 “인력을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교육부 정원이 걸려있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부처간 협업과제 보고할 때 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신성범(경남산청·함양··거창) 새누리당 의원은 “전문인력 양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고 윤 장관은 “부족한 해기사·마리나산업·양식산업·선박관련 인력 등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구명동의에 관심

수협중앙회의 학교급식과 구명동의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홍문표 의원은 학교급식 위생 점검 단계에 대해 질의했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안전을 확보위해 HACCP 인증, ISO22000 인증 받아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더 안전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점검단계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수 의원은 구명동의 확보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이 회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구명동의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통구조개선 △수산물 이력제 △양식물재해보험대상확대 △친환경직불제 △양식백신 개발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박종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