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1957년 지남호의 참치연승 조업을 시작으로 올해 62년째를 맞이하였다. 이후 정부의 원양어업 진흥정책을 통해 우리 어장을 오대양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70년대에는 세계 3위 수산강국이 되었다.
1994년 유엔 해양법 발효 이후 공해어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양어업이 점차 축소되었다. 2000년에는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IUU 예비어업국 지정으로 인해 서아프리카 트롤어업이 구조 조정되어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현재는 노후어선의 신조 정책과 원양어업의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도약 기반이 마련되었다.
세계에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자원관리 보존 조치와 국제 규범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관리가 실패해 중요 자원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과잉어획노력량에 대한 국제 대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요 수산물 소비국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중심의 어업관리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IUU 어업 근절과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연안국과 원양국 간의 산업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 트렌드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양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해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 등 후발 원양국가의 세력 확대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쿼터 확보와 연안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연안국 개발협력 ODA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원양어업 60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 지남호가 부산항을 떠나 멀리 인도양에서 참치잡이를 하며 시작되었다. 1977년 무렵에는 원양선 850척의 세력으로 성장해 세계 3대 원양국의 위상을 떨쳤다. 그러나 21세기 신해양산업시대를 맞아 국제규제 강화, 연안국 자원 자국화에 따른 어장 축소, 노후 어선 및 해기사 수급난 등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점차 세력이 줄어들고 말았다.
개척기
원양어업이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이유가 어업이 다양하고 어종이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고 누구의 말을 믿고 가야할지 힘들기 때문이다. 참치연승은 1957년도, 원양트롤은 1961년도, 참치선망은 1971년도이다. 개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수산개발공사의 설립이다. 방향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당시 91척이란 것은 정부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이뤄진 것이다. 원양어업을 위한 당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아프리카 어장 개발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한국수산개발공사 자체가 정부가 원양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앞으로의 전망도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1960년대에 이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원양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북양 개척이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원양어업의 사업 특성상 도전이 필요했다. 정부의 의지도 돋보였다. 그 당시 다른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정부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원양어업이 발전한 계기였다.
2000년대 들어 다시 원양어업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과거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다. 원양어업은 국제적인 동향을 많이 참고해야만 한다. 공해자유원칙을 통해 어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공해자유원칙은 점점 없어져간다. 국제사회흐름에 벽을 쌓고 의지만 가지고 원양산업 개척을 한다.
도약발전기
1970년대에는 이미 한국원양어업은 오대양을 누비는 선진원양국이 됐다. 1974년 고려원양(주) 공모선(가공선)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지금은 실행하기도 힘든 규모의 어업을 했다. 현지에서 잡고 현지에서 가공, 수출한 원양어업은 새로운 개척정신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정신이다.
1970년대에 원양어업이 상당히 발전했다. 아쉽게도 국제정세를 읽지는 못했지만 원양어업 종사자들의 개척정신은 높이 사야한다. 1971년도 참치 선망 조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1979년도에 동원이 참치 어업에 성공, 우리 스스로 실패를 견디며 성공을 이뤄냈다. 1971년도에 미국에서 참치선망어선 3척을 미국에서 빌렸으나 실패했다. 연안국들이 EEZ를 선포하고 자원자급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양어업을 이어나갔다. 공해어장으로 나아가야 했다. 원양어업이 어렵게 되었다.
성장 정체 조정기
세계 3대 원양어업의 자리는 지켰으나 원양어업자체는 어렵다. 일본이 원양어업국의 형태에서 어획량이 줄어들었다. 일본은 국제정세를 읽고 원양어업을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을 오히려 늘렸다. 2020년 이후 원양어업은 국제정세를 읽고 준비해야 한다.
참치 선망어업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2009년 이후 참치어업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달성했다. 미끼도 제대로 끼울 줄 모르던 어업에서 실패에 실패를 겪고 이제는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원양업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환기 원양산업화 시대
원양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00년도에 들어서 원양어업에 대한 생존전략을 세울 필요를 느낀다. 사실 2000년도에 회의한 것 자체가 늦은 것이다. 그전에 했어야 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원양산업발전법이다. 원양어업에서 우리가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은 연안국이다. 그래서 다목적인 원양어업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원양어업이 아닌 원양산업화를 추진했다.
원양산업발전법이 나온 이후에 이렇다 할 정도로 이행된 건 별로 없어 보인다. 원양산업의 미래가 불안하다. 2004년도에 원양산업을 구조 조정했다. 2013년도에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서아프리카에서 트롤이 철수한 게 뼈아프다. 원양어업의 가장 큰 뿌리인데 앞뒤를 보고 정리를 해야 했다. 이러한 교훈을 앞으로 잘 새기고 원양산업 발전에 임해야 한다.
원양어업60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원양어업은 독특하다. 2017년 원양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해외 어종 진출 현황을 보면 원양업계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원양어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로 발판을 내디딜 수 있는 발걸음이다.
최근 추세
2017년 현재 우리나라는 오대양 연안국 중심의 21개국 주요 항구에 21개 해외 어업기지를 기반으로 12개 해외 어장에 진출했다. 동시에 해외 합작 45개국 104개사와 다양한 원양산업을 전개하고 있다. 원양산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선어업 11개국 18개사 △수산가공업 14개국 53개사 △운반보관업 3개국 4개사 △일반어업 9개국 15개사 △유통판매업 4개국 9개사 △양식업 4개국 5개사 등이다. 원양산업은 국적선과 합작선을 합쳐 전체 280여 척이 진출하여 78만t을 생산해 국내 총어획량 공급의 47%,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21%를 점하고 있다.
최근 국제원양질서 변화와 추세에 있어 특히나 주의할 점은 어업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좋은 배를 구매하게 될 경우 어획량의 증가를 불러오기에 배의 신조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국제적인 흐름에 이해를 하고 어업량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IUU 경험도 겪었기 때문에 현명하게 해결할 것을 예상한다. 원양어업 그 자체의 발전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다. 연안국들이 단순히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느낌으로 가야한다. 기본적인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한국 원양산업 미래 도전과제
어선, 인력등도 있지만 원양산업화를 위해서 생산구조를 ‘산업화’로 바꿔야 한다. 국제적인 흐름에서 어장 개척은 정부 측에서 머리를 맞대고 접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원양어업이 후발원양어업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어장에서 밀리고 선택하기 힘이 든다.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정부의 지원도 많다. 어선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어장을 내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
국제해양질서를 리드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국제위상, 가능한 선진 원양국 역량과 원양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정보력이 중요하다.
남태평양같은 도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도서 국가를 운영한다면 원양어업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ODA(정부개발원조)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했으나 굉장히 제한적이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진행하는 ODA사업도 수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양수산 ODA는 규모가 작다. 가능하다면 국가 ODA사업을 원양산업을 위한 것으로 노력해야 한다. 쿼터 확보와 연안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연안국 개발협력 ODA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21세기 신해양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원양산업이 지니는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원양산업의 기반 강화에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원양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이미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원양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원양산업진흥원을 통한 원양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단순히 원양산업 종사자들 뿐 아니라 원양어업의 중요성을 국가 전체가 알고 제대로 교육해야한다. 원양산업진흥원 설립은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육성지원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