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예산 1조 4983억 편성
내년 수산예산 1조 4983억 편성
  • 현대해양
  • 승인 2012.11.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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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1조 3872억) 대비 1111억원(8%) 증액된 1조 4983억 규모의 2013년도 수산분야 예산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기재부에 요구한 1조 5417억에 비해서는 788억 삭감됐지만 농수산식품부 전체 예산이 19억원(0.01%) 증액된 것과 비교하면 큰 성과로 평가된다.

예산반영 주요 내용을 보면 양식수산물 시설현대화 예산이 20억원에서 72억원으로 52억원이 늘어나 금년 수준(768억원) 대비 50% 증액된 1,152억원이 반영됐다. 수산물 정부비축은 243억원에서 496억원으로 늘었다. 비축율 1%에서 2% 수준으로 확보하는 한편 소금 비축(20억원)이 반영됐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은 72억원에서 84억원으로 증액됐다. 계속사업 2개소(동·서해) 확보 및 신규요구 3개소에 36억원이 반영됐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은 586억원에서 695억원으로 줄었다.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소요(40억원)을 감안한 반면 인건비 등의 증액을 반영했다.


신규 사업으로 10대 수출전략품목 육성(153억원), 낚시산업 선진화(27억원), 수산자원조사 전용선(800톤급) 1척 건조(50억원), 물류표준화(6억원) 등은 반영됐다. 수산자조금 8억원도 증액(3품종 확대)됐다.

추가 반영을 요구한 예산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12억원), 수산물위생관리(11억원), 원양자조금(10억원) 등 33억원이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160억원, 이차 4억원), 선단 축소형 어선개발 사업(선망, 52억원) 등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전체의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15조 4,102억원으로 19억원 증액에 그쳤다. 그러나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확대된 점(4,316억원)을 감안하면, 올해 대비 2.8% 증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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