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위원)이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위를 차지하며 법률소비자연맹이 시상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위성곤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6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의정정활동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받았다.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 1차년도의 국회 의원활동을 객관적 지표로 종합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 위 의원은 국감성적, 통과법안 대표발의, 통과법안 공동발의 등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위 의원은 이 번 헌정대상 이외에도 20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국감NGO모니터단’의 국감우수의원을 비롯한 국정감사우수의원 7관왕에 올랐으며 국회 선정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상도 수상했다.

그리고 위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사회정의시민행동에서 수여하는 ‘제9회 공동선 의정활동상’도 수상했다. 공동선 의정활동상은 사회정의시민행동이 지난 2009년부터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 공동선 실현에 앞장선 의원들을 표창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위 의원은 국감우수의원 7관왕에 국회선정 입법 우수의원, 헌정대상에 이어 공동선 의정활동상까지 싹쓸이한 것. 이처럼 위 의원이 초선의원임에도 의정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던 것에 대해 그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께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듣고자 노력했고, 국회에서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많은 분께서 응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무더운 여름에도 성산읍에서 대정읍까지 서귀포 전 지역을 자전거로 이동하며 지역구민들을 만나는 민생투어를 했으며, 지난달에는 가파도와 마라도를 찾아 여러 주민들을 만났다.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

그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에 대해 ‘최대 위기’라고 진단한다. 한진해운에 이어 국내 해운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는 것. 수산업 역시 최근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해 해양산업과 수산업 모두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일어업협정 지연 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짚고 넘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난 6월 초선의원임에도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3위를 기록하며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매우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비결은 무엇인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큰 원동력은 서귀포시민들, 나아가 국민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가르침이었습니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께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듣고자 노력했고, 나아가 국회에서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 역시 그 과정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었는데,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듣고 배워서, 더 많이 일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배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으로 어떤 것을 꼽나?

가장 큰 일이라면 당연히 정권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는 데에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대선 결과는 촛불민심의 심판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자 국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참여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 만큼 소속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현안은 물론 제주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사회정의시민행동에서 주신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국민들을 위한 공동선 실현에 앞장선 공로로 주셨다고 하는데,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신 상을 볼 때마다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상기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양수산계 최대 현안과 지역구의 수산업 현안은 무엇이라 보나? 

우리나라 해양수산은 지금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세계 7위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한데 이어, 국내 해운산업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국적선사의 컨테이너 선복량은 105만 TEU에서 47만 TEU로 반 토막이 났고, 연간 운임수입 역시 10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국제 해운산업 불황의 여파로 조선산업마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작년에는 연간 어획량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해양산업과 수산업 모두 최대 위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없나?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해운산업 회생 문제를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새로이 부임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운산업 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수산업의 경우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 가능한 수산을 목표로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인 서귀포, 나아가 제주로서는 한일어업협정 지연 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치 풍년으로 제주 어업인들이 수매자금(390억 원) 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매년 갈치를 비롯한 고등어, 오징어, 명태, 조기, 삼치, 마른멸치, 천일염 등에 기금예산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상 현상으로 갈치 어획량이 급격히 늘어 성어기가 되기도 전에 비축예산을 거의 소진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갈치의 산지 위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을 대비해 해수부에 수매자금 확충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금운용 상의 문제로 다른 품종의 어획량도 지켜봐야 하고, 기금 변경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당초 정부로부터 결정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 어민들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한 결과, 지난 7월 통과된 정부 추경예산에 주어기에 갈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수산발전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해 지원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아울러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협조를 구해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지 않고 해외 수출루트를 찾아보는 방향을 논의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제주지역 어민들의 현안 해결을 돕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갈치 외에도 지역 어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과 함께 계속 협조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지역구 민생투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생투어 이후 느낀 점이 있다면? 

성산읍에서 대정읍까지 서귀포 전 지역을 자전거로 이동하며, 또 지난달에도 가파도와 마라도를 방문해 여러 주민들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자리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또 해당기간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현장에서 만나 뵈면서 여전히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부족한 의정활동을 응원해주시고, 때로는 꾸짖어주시는 지역민들과 함께했다는 점에서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는 제주특별법 개정, 4·3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민·행정·의회·정부가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치가 소통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체감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실패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농어업특별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나? 

전 세계적으로 농어업 여건의 변화를 맞고 있는 요즘, 농어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기간 대통령 직속 협의기구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 제가 발의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중심이 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협의하고 점검·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해양환경보전법)을 발의하는 등 해양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정법인 ‘해양환경보전법’은 여러분들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 육상 중심의 환경법 체계와 상호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 및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고자 제정된 만큼 새로운 해양환경 분야 기본법으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최근 <현대해양>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심각한 해외사례가 공개되고 있는데 바닷모래 채취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면 골재업자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현재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등으로 인해 해양훼손이 심화되면서, 우리 바다에 바다사막화로 인한 해저생물 감소 현상, 일명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갯녹음은 바다를 황폐화시켜 해당 지역의 어획량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해사 채취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보호 차원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있을 국감에서 다룰 어떤 내용을 공개한다면? 

우리 농어업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홀대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예산부터 정책까지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심지어 남은 부분마저도 온갖 비리와 적폐로 농어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예산을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관련 정책의 과오를 살펴보고, 정부로 하여금 우리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할 예정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수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해양수산인들에게 절실하고 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 해양수산인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해양수산은 지금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 분야 일선에서 땀 흘리시는 해양수산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수산의 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글로벌 해양수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해양수산인들 또 지역민들께서 뜻을 모아 우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그러한 문제들을 제도개선까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새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