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출범이후 끊이질 않고 제기되어온 ‘수산소외론’이 급기야 수산업계 무시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요 수산 보직 책임자급 인사에서 단 한 번도 수산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이번 수산자원사업단 이사장 선임에 앞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산계 출산 인사의 배정을 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농수산부는 수산계의 간절한 애원을 무시하고 또다시 농업출신 인사를 선임하는 강수를 두었다.

농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7일 수산자원사업단 초대 이사장에 양태선 전 기획실장, 경영전략본부장에는 김이운 남서해수산연구소장을 선임했다. 또 비상임이사에는 당연직인 강준석 수산정책관과 손재학 어업자원관 외에 장철호 어촌어항협회 전무, 김승호 한국수산회 부회장, 김형근 강릉원주대 교수, 김진석 경상대 교수, 김한주 변호사 등 5명이 뽑혔고 감사에는 김윤 전 수산과학원 바다목장사업단장이 선임됐다.

이에 앞서 수산인력개발원과 국립수산과학원장도 농업 출신 인사가 차지했다. 비단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산조직이 3개국으로 줄어들었고 3개국 중 2개국만 수산출신 국장이고 1 개국은 농업출신이다.

이번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농수산부 출범이후 수산분야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점과 인력 배치와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업에 비해 수산업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의원은 수산분야의 전문성을 감안 독립 외청 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수산 ‘홀대’ 수준이 아니라 수산 ‘무시’라는 원색적인 단어로 강한 불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 여론을 의식, 농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산자원사업단 신임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전문성 등에서 충분한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했고 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역임 수산생물분야 뿐만 아니라 토목기술이 요구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리에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하고 1년 도 채 안되는 기간 수산분야 공무원을 한 것이 수산분야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현장을 경험한 인사보다 낫다는 판단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편파적 인사라”며 정부가 원천적으로 수산업에 대해서는 적당히 구색정도로 생각하는 안일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전문성과 능력을 놓고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 인사를 앉히기로 결정해 놓고 수산계 인사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점이라며 수산분야는 아직도 모든면에서 농업분야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는 의식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문제는 당초 본소 소재지를 충남 지역으로 결정해 놓고 정치권의 반발로 부산지역에 수산자원사업단을 옮기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산관계자는 “과거 부산은 수산업의 전진기지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수산보다는 항만과 물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굳이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부산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밖에도 비상임이사 선임과 관련 학계 관료 대표자에 어민을 대표하는 인사가 빠진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처음 시작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출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하기 위해 즉 어민과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신설하는 조직이 정작 수산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작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잘못된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수산청 신설 신중하게 검토해야 

정부는 한 페루 FTA 협상체결과 곧 다가올 한 중 FTA 체결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줘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인사로 스스로 신뢰를 깨뜨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수협중앙회 개정 수협법 정관을 놓고 유익하지 못한 힘겨루기를 한 달간이나 펼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또 한편에서는 농어업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며 산하 단체와 기관들 모두 농어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장관의 발언은 그냥 인사치레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동안 수산계는 정부의 안일한 행정과 인사에 대해 무던하게 참아왔다. 같은 정부 부처에서 농업과 어업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반발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어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유정복 장관의 지시로 수산청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수산청으로 독립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직 업계 내부에서도 수산청 부활을 찬성하는 이도 있는 반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찬성하는 쪽은 수산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독립적인 정책운용이 필요하며 청으로 분리ㆍ독립을 할 경우 수산계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입법관련 제정능력이 없는 청으로의 부활은 도리어 수산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수산인들이 무엇을 한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가 수산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을 통한 국익 증대를 위해서 수산업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혜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