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확대 ·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재정 투자 강화
현장 환경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201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발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수산발전 기금으로 구성된다.

2017년도 세입 예산과 기금수입 계획을 합한 전체 규모는 2조 3,396억원으로 지난해 2조 4,779억원 대비 5.6%, 1,383억원이 감소했으나 세출예산과 기금지출계획을 합한 총 지출 규모는 4조 9,764억원으로 지난해 4조 9,428억원 대비 0.7%인 336억원이 증가했다.

항목별 세입 예상과 기금수입 계획의 경우 일반회계가 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으며, 특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지난해 32억원에서 180억원으로 148억원 증액됐다. 지역발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각 67억원, 38억원으로 순증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조 4,867억원으로 1.2% 감소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4조 3,878억원으로 지난해 4조 3,113억원 대비 1.8%인 765억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일반회계는 지난해 564억원에서 올해 568억원으로 0.7% 증가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가 1조 4,867억원,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은 5,88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2%, 6.8% 감소했다.

예산안 주요 특징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의 건설·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관리,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해양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이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의 분야별 투자 방향은 △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어가소득 증대 △ 해운물류 경쟁력 확보 및 항만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 △ 바다와 연안 공간 재창조 및 해양주권 강화 △ 전략적 R&D 투자를 통한 해양수산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7년 2월호(통권 562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