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어업인 경영 안정화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집중

해양수산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4조 9,764억원으로 지난해 4조 8,778억원에 비해 986억원 증액돼 역대 최고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해수부가 편성·집행하기로 한 어촌개발사업 842억원을 포함하면 실직적인 총 지출 규모는 5조 506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 9297억원보다 467억원 증가(185억원 감액, 652억원 증액)한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분야는 2016년 대비 4.4% 증가한 2조 1,209억원,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0.1% 감소한 2조 4,348억원이고, 해양환경 분야는 2.0%가 증가한 2,270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4.3% 증가한 1,937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역대 최고 예산 확보의 성과는 2017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것으로, 해수부는 차질 없이 집행해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심의 주요 증액 사업
국회에서 증액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진, 해일 등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내진현황 조사 10억원, 진해지역 침수방지대책 13억원, 재해안전항만 80억원, 국가어항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 57억원 등 총 175억원을 증액했다.

수산 분야의 경우 불법어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 122억원,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4억 5,000만원 등 총 128억원을 증액했으며,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을 위해 동해 대게자원 회복 8억원, 한해성종묘 취수관 16억 5,000만원 등 총 44억 5,0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7년 2월호(통권 562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