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어수선하다. 국정(國政)이 소위 ‘비선실세’라는 청와대 밖 자연인에 의해 좌지우지(左之右之)된 상황을 국민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목도(目睹)하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 각종 청와대 내부 문건까지 개인이 받아왔으며 수정까지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여겨졌던 각종 ‘설’(說)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국기문란’을 넘어 개인의 ‘국정농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도 과거 ‘십상시’, ‘환관’이라 불리던 이들은 최소한 공무원이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외부에 있는 민간인에게 각종 청와대 문건이 넘어가고 그가 국정에 까지 개입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탄핵, 하야(下野) 등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최후의 언어가 인터넷 세상을 뒤덮고있다. 그만큼 국민이 받은 충격이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이럴진대 이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참으로 비참하기까지 하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국격(國格)이 바닥까지 떨어진 느낌이다.
경제도 어렵다. 제로(zero)성장을 넘어 마이너스성장이 우려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대우조선의 부실경영에 이어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쏟아진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의 발화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고, 현대자동차는 강성노조의 파업에 발목이 잡힌 채 중국, 러시아등 신흥시장에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또 어쩔것인가. 정치도 난장판이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섰다. 총체적 위기다.
작금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에 대해 정권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역간, 계층간, 이념적 갈등을 정권쟁취의 불쏘시개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서고, 경제주체들의 윤리적 가치관이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나라가 부강해 질 수 있는 법이다. 잘못된 관행과 불법적 행태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확립하는데 국민 모두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난(國難)의 위기를 맞을 때 마다 그 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발전시켜온 위대한 민족이다.
이제 남은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들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이성적 판단에 달려있다. 눈앞의 작은 이해(利害)와 타산(打算)은 접어야 한다. 바람앞의 촛불처럼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이충무공의 필사즉생(必死則生 )의 정신으로 대동단결 할 때다.
20대 첫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정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으로 시작하거나 뒤늦게 시작했는데 그것마저도 내내 부실했다는 평을 들었다. 이번 국감만큼은 선의의 정책대결로 결실을 맺어주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뜻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꼭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 새로울 것도 없고 늘 지적되어왔던 문제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해양수산부 첫 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세월호 관련 문제에 집중됐고, 이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질의로 채워졌다. 그나마 여당이 참여하기 시작한 후반부 감사에서는 균형이 잡히면서 다른 사안들도 질의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고액 연봉자, 방만 경영, 외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외국인선원 일원화 문제 등이 재탕 삼탕됐다. 변죽만 울린 셈이 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달 14일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단속 중이던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해수부의 대책이 뭔지 묻고, 불법조업 근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우리 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을 3당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으며,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오후 국감을 잠시 중단하고 결의안을 상정, 여야의 합의에 의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에 의원들은 공통된 목소리를 내었다. 이들의 행태는 수산자원을 강탈하는 것이며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여당의원이 해양수산부 외청(外廳)이었던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해경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야당 의원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타국의 불법조업에 대해 발포까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사례를 소개했고, 중국정부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중국 정부가 한·중 어업 조업실태 확인을 위한 교차승선 행사의 중단을 요청해 왔다. 해상 분위기와 국제 정세 등을 이유로 예정된 어업실태확인 행사를 돌연 중단하자는 것이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불법 중국어선의 해경 고속단정 공격은 우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불법과 무력으로 대응해온다면 거기에는 강한 응징이 필요하다.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의 불법어업과 중국 정부를 규탄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와 입법부의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여야 충돌로 반쪽 국감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 얻은 수확임에 틀림이 없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수산업의 경우, 고등어 미세먼지 발생 오인 보도, 고수온 문제, 콜레라 사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 피해문제, 바다모래 채취 연장 등 각종 악재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강한 정부, 강한 수산업을 키우기 위해 우리 해양수산인들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