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결과 675억 원 증액돼 전년 대비 4.6% 증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 8,103억 원 원보다 675억 원 증가한 4조 8,778억 원으로 지난 1996년 해양수산부가 설립 이래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3,062억 원 삭감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5년 4조 6,645억 원 예산 대비 4.6%인 2,133억 원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분야는 2015년 대비 1.8% 증가한 2조 321억 원,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6.5% 증가한 2조 4,374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해양환경 분야는 10.2%가 증가한 2,226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4.0% 증가한 1,857억 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심의 결과 해수부 예산은 365억 원이 감액된 대신 1,040억 원이 증액돼 675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210억 원, 우수 수산물 지원 융자150억 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어선 몰수․폐선 및 공동단속 시스템 구축 9억 원 및 1,500톤급 지도선 1척 설계비 10억 원 등 19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증액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 평가 7억 원 및 남북접경해역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1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그 외에도 당진 장고항 등 국가어항 44억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4억 원 이 책정됐다.
또한, 항만분야에서는 부산항 신항의 어업피해 감정평가비 및 보상비 300억 원과 광양항의 컨테이너화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24열 대형 크레인 3기 설치 예산 108억 원 및 광양항 항로 준설 등 40억 원을 추가했다. 더불어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50억 원,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20억 원, 동해항 북부두 개축 40억 원, 통영 중화항 개발 15억 원, 부산 북항 크루즈부두 확충 50억 원 등 권역별 항만 예산도 반영됐다.
해양분야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학교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안산 방아머리지구 등 연안정비사업 15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해양환경 측정․분석의 신뢰도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소요 4억 원 등을 책정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 2016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2016년 예산이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성장 동력 및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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