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6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4일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한·중 FTA를 비롯, 5월 5일에 한·베 FTA, 3월 23일에는 한·뉴 FTA에 각각 정식 서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중 FTA 실질타결 후 농림․수산․제조업 등 분야별로 총 120여회 이상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3개 FTA 관세인하 방식은 발효일에1차 관세인하하고 이후년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함에 따라 연내 발효될 경우 내년 1월 1일 2차 관세인하 효과가 생기게 된다.
한·중국 FTA로 수산업은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FTA 발효 후 20년 평균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로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뉴질랜드 FTA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21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국내 보완대책으로 책정한 자금은 1조 7,000억원이다.
이중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수산업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큰 파자을 불러올 한·중 FTA 등 3개 FTA 발효로 인한 생산 감소액(311억원)까지 감안, 3,188억원 투·융자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비준까지 쉽지는 않을 듯하다. 수산계의 우려와 농업계 반발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4월 2일 정식타결된 한·미FTA의 경우 발효까지 5년이나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