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시설의 입안·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 도시안전본부 조성일 본부장의 올곧은 소신이다.
그는 “ ‘안전’에 최우선가치를 두고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오래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의 최대과제” 라고 밝혔다.
특히, “재난발생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서울 도시안전본부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물샐틈없는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 할 것“이라고 시민의 안전을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 안전서울을 만들어 가는 도시안전본부
서울시는 안전과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년 초에 조직을 개편했다. 시는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 단위의 조직명칭을 '본부'로 바꿔 기존 5실 4본부 5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변경했다.
세월호 이후 부각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바꿨다. 산하 시설안전정책관은 도시안전기획관으로 개편해 안전 정책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재난시 지원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도시안전과는 소방재난본부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총괄과로 바꾸고, 시설안전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건설안전과를 신설했다. 사업소별로 각각 관리하던 한강·일반교량도 교량안전과에서 총괄한다.
도시안전본부는 서울의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도시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안전 통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을 수습·지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울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고,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및 폭설로 인해 지역 맞춤형 방재대책을 추진하는 등 마을공동체 단위의 자율적 생활안전망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재난대응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시민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해 인간과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을 위한 도시안전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도시 시설 노후화에 대해...
도시는 여러 가지 복합된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에 따른 편리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똑같이 도시 시설물도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으며 늙어갑니다.
도시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는 세계 어느 도시도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도시는 개발보다 안전에 중점을 둔 유지관리 체제로 전환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재원, 인력 등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데, 최대 전제는 안정적인 관리 예산의 확보입니다. 즉, 적기에 예방적 관리투자가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찍이 로마가 도로망, 즉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함으로써 발생한 말입니다. 로마는 일찍부터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위한 공공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도시 로마가 330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사실상 천도했던 이유의 하나가 구조물의 노후화였습니다. 로마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날로 늘어갔고, 로마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구조물의 수리·보수에 방대한 부담을 지게된 것입니다.
로마가 자랑하던 수도도 건설된 지 수백년이 흘렀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해도 누수 현상은 점점 가속화 됐습니다. 로마의 영화를 상징하는 장대한 신전, 공공 건축물, 원형 경기장, 대욕장 등이 모두 로마 정부를 압박하는 존재로 변질됐습니다. 거대도시의 유지는 국가 재정상 큰 부담이 되었고, 도시의 황폐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국가의 피폐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30년, 로마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한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 체제에서 건설된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로마에 이어 새 수도로 삼는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로마에서 천도한 것입니다.
구조물을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어지면 도시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 대한 엄숙한 교훈입니다. 로마제국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은 필연적으로 쇠퇴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4년 성수대교 사고를 겪고 나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정부에서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과 보수내용 등을 규정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설물을 1, 2종으로 구분해 점검과 보수제도를 의무화 했습니다.
서울시 도로시설물은 지난 2000년 이후 15년 동안 423곳에서 541곳으로 28% 증가됐으며, 이중 절반이상이 20년이 경과돼, 2030년엔 30년 이상의 노후시설물이 8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잘 짓는 것만큼이나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듯, 시설물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관리해야만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시설물 노후화는 진행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를 해나간다면 도시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과거 개발의 시대엔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빨리 짓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유지관리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도로함몰과 안전대책에 대해...
지난해 시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도로함몰은 연간 약681건으로 이중 노후하수관로 인한 건수는 85%를 차지합니다. 특히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로 중 사용연수가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48.3%로 하수관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현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를 계획하고 향후 4년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도로함몰 취약지역 내 50년 이상 된 노후관로 932km를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4년간 총 1조259억 원이 필요한데, 서울시 재정여건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 시는 올해 예산에 국비 1,000억 원을 요청해 올해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요청한 10% 수준의 적은 예산이지만 그간 서울시의 수차례의 요구에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국비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아온 만큼,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국고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동경의 경우엔 2011년 이후 매년 하수도 사업비용의 10%인 488억 엔(4,641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성 확보의 최대 전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 국고지원을 계기로 시민의 생명과 직격된 안전예산만큼은 지원 법령을 정비해서 안정적인 재원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함몰은 사후조치 보다는 동공을 미리 찾아내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보유 중인 조사장비의 기술적인 한계로 땅 속 동공탐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는 지난해 일본 최대 동공탐사 용역업체인 지오서치(Geo Search)와 함께 최첨단 탐사장비를 동원하여 주요 도심지 4개 지역에서 41개의 동공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년 이상 도로함몰 방지기술이 앞선 동경도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동공탐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로 인한 시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14년은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한 해로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해였습니다.
저희 도시안전본부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유사시 신속한 지휘체계를 가동해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도모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됐던 도로함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불안을 해소시켰습니다.
올해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이란 비전에 한걸음 더 나가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및 도로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물순환 회복과 하수악취 저감으로 건강한 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설, 풍수해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사업을 통해 재난, 범죄, 생활안전 등 지역의 안전문제를 주민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어르신·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쪽방촌, 달동네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지원해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을 다 막을 순 없겠지만, 서울시는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안전이 도시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 삶의 안전이 곧 도시의 안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