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0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2005년부터 민간 공동연구에 들어가 2012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이후 무려 14차례의 협상을 거쳐, 공식 협상 개시 이후 2년 6개월만의 결과이다.

지난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중 FTA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한·중 FTA 타결의 실질적인 의미와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세부적인 대비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수산업의 경우 개방 수준이 낮다고 하나 직접적인 피해대책 뿐만 아니라 자원과 환경 등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볼 때 중점적으로 대비할 것은 무엇인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중 FTA 협상과 그 세부 내용에는 다른 국가와의 FTA보다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으로 FTA의 국내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중 FTA 협상과 관련, 기대와 우려의 의견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시장 개방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포기할 수 없는 기회의 땅임에 분명하다.

반면 넓은 땅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량과 생산단가는 물론 품질까지 진화하고 있어 도리어 FTA 체결로 국내 시장이 중국 시장에 먹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수산부문은 중국의 값싼 대량의 수산물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은 물론이고, 최근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와 더불어 국내 연안 황폐화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의 우려까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팽배했다.

KMI 김성귀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FTA를 우리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수산과 물류 등 주요산업분야에 대해 네 명의 주제발표로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피고 종합토론을 통해 세부적인 논의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물류부문, 거점확보와 콜드체인 구축이 관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봉걸 연구위원은 ‘한·중 FTA 이후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미국, EU, 중국 등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글로벌 FTA 허브로서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봉걸 연구위원은 이번 FTA에서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한국 :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를 20년내 관세 철폐 / 중국 :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를 20년내 관세 철폐) 개방했으며, 제조업 부분은 농수산품 보호에 주력해 개발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양허기간이 길어 단기적 실익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그는 “제조업보다는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종 소비재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며 특히 비관세 장벽 철폐를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상호 이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FTA를 중국 내수시장 선점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FTA를 활용해 기존의 부품소재 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기술, 생산성 서비스 등에 진출을 확대해야 하며,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품질, 디자인 등의 경쟁력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범한판토스 김병록 수석부장은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물류시장 진출방안’ 이라는 주제로 중국 물류산업 트렌드 변화와 FTA 내용을 바탕으로 한 우리 물류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병록 부장은 중국의 화물 도로운송량은 연안에 편중돼 있던 것에서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는 형태로 넓은 스케일과 지역별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극심한 만큼, 진출 거점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결돼 김 부장이 주목한 것은 향후 20년간 약 2조 5,00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창고 부문이다.

그는 “한국 기업이 중국의 내수시장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고, 운송장비 등을 갖춘 거점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 판매 증가에 대비한 사후 관리, 즉 A/S를 비롯한 회수 물류 영역 등에서 부가가치서비스(VAS)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FTA에서 주목받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중국은 단순 해외직구가 아닌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기업을 중국으로 유치하고 전자상거래 시범공항(정주신정공항)을 운영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국내 기업도 중국의 전자상거래 열풍에 탑승, 현지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회를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에 따른 ‘저온 유통체계(Cold Chain)’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중국은 식품 물류의 문제가 전체 사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부족한 뿐더러 초기 투자 리스크와 안정적 고객군 확보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김 부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 신시장 개발 흐름과 물류로 변화하고 있는 수익구조의 더불어 중국 내 저온 유통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초기 투자 리스트는 민관 합동이나 업계간 동반진출을 통해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식산업 지식산업화에서 어업자원관리 협력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는 수산부문의 FTA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본부 강종호 실장이 ‘한·중 FTA와 수산부문의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세부 분야별 제안을 내놓았다.

강종호 실장은 “한·중 FTA 양허안의 경우 수산물 시장 개방 수입액 기준 한국이 35.8%, 중국이 100%이나 중국이 쉽게 적응할 수 없는 시장이다. 초민감 품목 분류 역시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내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규모 연안 어업인 등이 겪게될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내 수산업의 체질상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은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한·중 FTA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미 중국산 수산물이 저가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양허제외 품목의 경쟁력 확보 등 기존 대책에서 나아가 자원부터 생산, 가공, 유통 등 전방위적인 산업 대책과 수출확대정책을 연계해 대응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한·중 FTA 타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대책 △불법어업, 자원관리, 수출 등 한·중 관계에서의 대책 △중국의 발전상황에 따른 우리의 비교우위가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의 대책 등 세 가지로 세분화된 대책 수립을 제시했다.

어업인들의 골치거리인 중국불법어업이 한·중 FTA 타결과 함께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근해 수산자원량 하락에 따른 어업자원분야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는 “불법어업 단속역량 제고와 처벌 강화 등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대적인 자원회복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식산업에 있어서는 생산에 머물러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 핵심활동(종묘, 종자)와 업스트림(사료, 시설), 다운스트림(생산, 가공, 수출)의 강화를 통한 현장에서 시작되는 기술 중심의 지식산업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특성화된 수출품목 개발과 품질표준화, 안전성 강화, 자동화 및 규모화 등을 통해 수출형 양식기반을 구축함으로써 FTA를 양식산업의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식품·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저가의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도 질적 향상을 보이는 만큼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가공품이 적은 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산 자연산 양적 증가의 한계와 수산양식 어류 비중이 낮아 수입 대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강종호 실장은 “내수시장 경쟁을 위한 수산물 품질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FPC와 연계한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도입 및 규격화·표준화 개선, 전 유통단계의 저온유통시스템 재구축 등 산지유통 개선은 물론, 아직 현대화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작은 어촌공동체와 재래시장까지 아우르는 정비작업과 장외유통 어촌공동체의 자생적 유통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수출분야 대응을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간 이동이 불가피한 중국내 유통환경에서 우리 수산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활어 해상운송 컨테이너, 항공물류센터, 초저온냉동냉장물류센터 등의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낮은수준 FTA, 농업 경쟁력 제고의 기반으로

수산부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이 ‘한·중 FTA와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FTA에서 농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64%, 수입액 기준 42%로 역대 FTA 최저 수준의 낮은 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국산 농산물 시장을 보호했다.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주요 신선농축산물 85개 중 78개가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감품목이 27%, 초민감품목이 36%로 합의된 반면 중국측의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38%로 향후 수출 가능성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FTA에 대해 평가했다. 최근 수출유망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로 수출 증대가 가능하나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양허 제외나 15년에서 20년에 걸친 장기간 관세철폐로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쌀이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낮은 수준의 FTA는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중장기적인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은 밭작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를 활용한 중국시장 수출 증대를 위해 물류비 지원 위주의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을 원산지 증명 발급 원 스톱 서비스 지원 등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제도적 논의 아쉬워…정부 지원 확대할 것

종합토론은 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좌장으로 4명의 주제발표자와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전기정 국장이 세부적인 논의와 함께 세미나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꾸려졌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는 “한·중 FTA는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중국시장에 한 발 먼저 다가섰다는 의의가 있으나 개방폭이 적고 중국 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서비스, 물류 부문에서도 단순히 양적인 것이 아닌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부진했던 FTA”라고 평했다. 덧붙여 “중국은 아직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부문도 사회주의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런 특성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도 아쉽다”고 밝혔다.

다른 경제강국보다 먼저 중국과 FTA를 체결했음에도 주요 품목의 대부분의 관세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짐으로써 선점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수산업과 농업의 경우 양허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자평하고 있으나 다만 중국 원양어업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부분, 수산의 경우 자원·환경 등의 협력 분야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대감이 높은 2년 후 서비스부문 추가 협상의 경우 현재 협상 구조상 수산과 농업부문의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전기정 국장은 한·중 FTA 이후 예상되는 교역량 증대에 따른 한국 물류기업의 진출 방향과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전 국장 역시 거점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상해, 산동성 등에 물류가 집중돼 있으나 내륙지방으로의 새로운 실크로드가 조성되는 분위기로 물류와 제조가 더해진 물류단지·창고 진출이 필요하다”며 “소비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항만배후단지에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중국 사업모델을 벗어나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더한다면, 특히 농수산물과 화장품 등의 경우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장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진행중인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의 경우 올해 예산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이며 KMI의 중국연수센터나 중국상해물류CEO포럼을 통해 현지 정보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비관세 품목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특수물류와 서비스 특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