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2019) 기본계획」수립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3차 계획은 △보건·복지 △교육 △생활권 기반 △문화·여가 △일자리 △안전 등 크게 6대 분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도농간 격차 완화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안전 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수립 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추진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도 개편하여 정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농어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제3차 삶의 질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해 이러한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오는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제3차 삶의 질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