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가 일단락됐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국회에서 종합 정책질의를 열고 22개 기관 대상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11일 여당인 새누리당은 검·경과 감사원의 조사가 미흡했다며 사정당국의 분발을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청와대의 사고수습 지휘 책임 문제와 정부의 무능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지난 1일에 이어 10일 만에 다시 진도 사고 현장에서 올라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후 논란이 된 한국선급(KR)에 대해 “기타 공공기관 선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한국선급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에서 (한국선급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국선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기획재정부가 검토했지만 정부지원이 5%에 불과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이 “(지원이) 80%가 넘는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확인해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부적절한 청와대 초기 대응과 검찰의 수사 미숙을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승객을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건가”라고 따지며 “청와대가 적절한 초기 대응을 했는지 감사했어야 했다”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사고원인, 초동대처 미흡, 지도감독 부실, 해운비리, 해피아 등 총체적 문제를 수사하는 데에 검찰이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세월호 사고 피해 확대에 대한 정부 고위직의 법적 책임도 수사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법무검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유병언을 조속히 검거토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등은 “12일간의 기관보고는 현재 기관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에 의문이 많으므로 사고 당시 기관장이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으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출석거부, 미흡한 증언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된 증인들도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청문회에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성역 없이 출석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 차원의 세월호 청문회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린다. 이에 앞서 특위는 기관보고 성과 정리와 청와대, 국정원,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