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발전방안 발표…자율관리어업 제2막 개막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4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어촌의 혁신운동으로 확산·발전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과거처럼 어촌을 생산중심의 어업공동체로 육성하던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마을을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어촌공동체로 만들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자율관리어업 관련 안건을 보고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자율관리어업이 관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자율관리어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풍요로운 황금어장으로 유명했던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지 명태, 쥐치와 같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게 됐으며, 우리의 수산자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수산자원의 감소는 어획량 감소와 직결돼 가격상승과 수산물 수입으로 연계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수산자원은 자율갱신성과 무주물선점의 논리가 적용되는 공유재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자원이 고갈돼 이용자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광활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행위는 다른 산업에 비교했을 때 어구·어법 등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 관리·감독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동일한 노력에 비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행정력의 한계, 어업인과의 갈등 유발, 그리고 변화무쌍한 바다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4년 5월호(통권 529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