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해양경찰청과 7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의 구조 대응 및 근무체계 문제 △영흥파출소 등 갯벌·연안 구조‧순찰 인력 및 장비 배치 문제 △갯벌‧조간대 연안 근무 환경에서의 2인 1조 또는 다인 근무 규정 위반 의혹 △보고체계·수사기관 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 체계의 미비 지적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해경 간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5년 전 이대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피격사건 수사에 대한 결과 번복과 월북 판단 논란도 이날 소환됐다.
순직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한 묵념
이날 국감은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에 대한 질의는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이재석 경사 순직사건은 대응체계와 연락지연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고 이재석 경사 사고를 보면 해양경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영흥파출소는 구조 거점이면서도 2인 1조 근무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영흥파출소가 구조거점인데 왜 잠수구조요원이 대기하지 않았나”, “민간드론업체가 구조 활동을 했다는 것은 해경이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용진 해경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번 사고는 단순히 2인 1조 위반이 아니라 ‘6명이 근무해야 할 자리에 2명만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영흥파출소의 야간 근무 인원이 2명이라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구조 거점이라면 최소 인력이 필요하다. 비상시스템도 부재했다”고 날을 세웠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은 “파출소에 비상벨도 없고 특수장비도 부재한 상태다. 시스템 붕괴가 낳은 인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해경청장은 “안전장비·비상벨 설치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예산반영 및 장비보강을 약속했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한 사건 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대준 공무원 사건에서 해양경찰청은 왜 월북 판단을 번복했는가? 결과가 정권에 따라 바뀌면 누가 해경을 믿겠는가?”라고 따졌다. 특히 주 의원은 고 이대준 공무원 장례식이 해수부장(海水部葬)으로 치러진 것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고 이대준 공무원이 국민 혈세로 해수부장이 됐다는 건 어이없다”고 말했다.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이 반발했다. 조 의원은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다. 그는 주 의원 질의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당시 사고가 고의가 아닌 실종이다.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대준 공무원 사건에서 해수부가 ‘실족사’로 발표했다가 이후 내용이 바뀌었다. 사실관계를 왜 바로 잡지 않았나? 자료 삭제 지시 의혹은 없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선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격될 당시 국가안보실장·국정원장 등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에 관여?
오후 질의에서는 해경 간부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감서 해명 요구 잇따랐다. 특히 여당 위원들이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게 “계엄 당시 해경 내부에서 총기 휴대, 유치장 비우기, 수사인력 파견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질의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의 발언들이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안 전 조정관은 계엄의 적법성을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이 안 전 조정관에게 “계엄 당시 해경 내부에서 총기 휴대, 유치장 비우기, 수사인력 파견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내부회의에서 총기 휴대·유치장 비우기 등의 논의는 있었으며,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재 동의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김 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해경청 지휘계통상 공식적으로 내려진 것은 아니며, 조사 및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약 수사 인력 보강하라”
마약 수사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만희 의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2016년 대비 2024년 적발 건수가 15배 폭증했다”며 “해경 국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해경의 마약 수사 능력이었다. 마약 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직 전체의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선교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마약 단속 강화로 기존 유통 경로가 차단되자 동아시아가 새로운 마약 거래의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는 건수로는 비중이 0.5%지만 중량 비중은 52.6%로 절반 이상이다”라며 “이에 반해 해경의 마약 전담 수사관은 전국 17명, 지방청 등을 포함해도 76명에 불과하다. 미배치 경찰서가 7곳이나 있다”며 인력과 장비를 즉시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대응 질타도 있었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은 “지난해 설치한 서해 중국 구조물 선란 2호에 5명의 사람이 확인된다. 그 가운데 가장 아래 위치한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있으며,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비례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인 밀입국 관련, 구멍 뚫린 해상경계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최근 일어난 중국인 밀입국 사건에서 해군, 해경, 육경 모두 탐지에 실패해 해상 안보가 사실상 뚫렸다”며 “경계 장비 미비, 순찰 항적 노출, 매뉴얼 부재 등 관리체계에 총체적 허점이 드러났다.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강버스 안전성 추궁
이날 국감은 해양경찰청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대응 장비 질의도 있었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대표)은 “해양오염 대응 장비의 내구 연한 기준을 완화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전종덕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에서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잇단 고장에 대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질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공단은 (한강버스) 104호 선박에 안전 증서를 발급했지만 운항 후 세 차례나 고장이 발생했고, 101호와 104호의 시운전 성적표를 비교해보니, 101호는 조정 성능, 소음, 진동 등 세부 항목을 평가했지만 104호는 기본 조정과 운전 성능만 평가했다. 101호처럼 철저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선박 건조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한강버스의 부실에 대해 추궁했다. 송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제작한 103호와 104호 가운데 104호는 부실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가덕중공업은 104호와 관련해 공단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가덕중공업이 선박을 제작하기에 적합한 업체인지 검증도 하지 않았다. 가덕중공업은 2013년 12월 27일 설립된 회사로 직원이 7명에 불과하다”며 ”공단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