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수산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국회 수산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문대림·어기구·이병진·주철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어민회총연맹과 해양수산 전문언론 현대해양이 공동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원양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상을 웃도는 2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으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참관객은 울릉어업인총연합회, 전남연안선망, 한국원양산업협회, 관상어협회 등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고르게 참여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은 오전부터 인파로 붐볐고, 일부 참관객은 뒤편에 서서 경청할 정도였다. 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현장 열기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이제는 어민 중심 수산정책으로
이번 토론회는 특히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병주·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직접 자리하고 인사말을 남기며 행사에 힘을 보탰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수산업은 지금 단순한 산업 위기를 넘어 기후위기, 청년 인력 고령화, 어촌 공동체 해체, 자원 고갈이라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산정책이 규제 위주로 운영되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어민과 어촌 주민들이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수혜 대상으로만 인식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정책 중심축을 ‘현장’으로 돌릴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서두에서는 공동주최 국회의원인 어기구, 이병진 의원과 더불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영상 인사말도 이어졌다.
이들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회 수산정책 토론회가, 단순한 의견 교류를 넘어서 제도 대전환의 분기점이자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어민이 떠나지 않는 어촌을 만들자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은 환영사에서 “수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감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하며, 현대해양도 수산업계를 대변하는 전문언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병 전국어민회총연맹 수석부회장은 “어업과 수산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젊은이가 귀어하고 싶은 어촌의 도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어업을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닌 국가전략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무한할 것만 같던 바다가 기후위기로 위협받고 있다”며, 정책 수요자인 어업인의 삶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전환기마다 반복되는 방향 재설정이 아닌, 장기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현실을 직시한 주요인사들의 메시지는, 이어진 기조발제, 주제발표, 종합토론에서 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해법 모색으로 이어졌다.
“이대로는 안된다” 신용민 교수, 수산정책 전면 재설계 촉구
기조발제를 맡은 신용민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어촌 고령화, 어가수 급감 등 한국 수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통계와 그래프로 짚었다.
신 교수는 “117년 된 어업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한계 속에서 수산업은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한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며,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생산량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 수익성은 낮고 산업적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비효율 규제에서 시장 기반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업인을 정책의 객체가 아닌 책임과 권한을 가진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절실’ 마창모 본부장, 산업 기반 악화 경고
주제발표1은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연구본부장이 맡았다. 마 본부장은 최근 연근해어업의 순이익률이 급감하고, 어가소득의 절반 이상이 어업 외 소득 또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생산 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근해어업의 위기를 "자원 감소 → 생산량 감소 → 수익성 악화 → 투자 위축 →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로 분석하며, 이를 끊기 위한 정책적 수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식업 역시 해조류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민간 투자나 스마트화가 더딘 현실 속에서 연근해어업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현실도 짚었다.
마 본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업 자원관리 체계(TAC, ITQ 등)의 전면 도입, 규모화 및 구조조정, 기후변화 대응형 경영안정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촌정책, 수산정책과 함께 설계돼야’ 채동렬 연구위원, 공동체 중심 접근 제시
주제발표 2에서는 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수산정책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채 위원은 “수산정책이 어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분리돼선 안 된다”며, 어촌의 인구소멸과 공동체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촌을 복지·생태·경제의 복합공간으로 인식하고, 전통적인 어촌계의 공동체성을 복원하며 마을어장 공동관리제, MPA 지정 확대 등 거버넌스형 자원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접근은 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 자원관리·청년어업·거버넌스 개선 과제 다양하게 제기
종합토론은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이 좌장을 맡아 원활히 진행됐으며, 학계, 정부, 수산업계, 입법 현장을 대표하는 8인의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성호 구룡포수협 조합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의 조건”이라며, 어촌 현장의 디지털 격차와 정보 접근 불균형이 어업인 간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교육이 어촌을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수산 10대 정책 과제’를 소개하며, 자원 회복, 유통 개선, 복지 강화,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는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어민 의견을 반영한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김지웅 부경대 교수는 “수산업을 단순 1차 산업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가공·관광·식품 산업과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양식, 해양치유, 수산식품 브랜드화 등을 통해 “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애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는 “원양산업은 해양주권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합작어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전무는 “원양산업은 (합작어선까지 포함하면) 연근해 어업과 함께 잡는 어업의 양대 축”이라며 “해외어장에서 버거운 위기에 처한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수산 공약 실현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산 예산과 기금 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 어업의 규모화 △신규인력을 위한 어업허가와 면허의 우선순위 규정 개선, 어촌계 폐쇄성 개선 △농어촌 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 도입 △어항 지정기존 개선 △기후변화 대응 입법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 어업인에게는 단순 지원보다 창업 기회와 실패를 감내할 실험 환경이 중요하다”며, 어촌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여성 어업인과 귀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TAC 확대, 자원관리형 어업체계 확립, 연근해 구조 개선, 직불제 개편 등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어업인과의 협치 기반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희 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수산업은 단일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복합 산업”이라며, “연구기관, 정부, 국회,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실행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정리했다.
현대해양, 정책 담론의 장 마련… “지속가능한 수산 미래 위한 출발점 되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현대해양은, 반세기 넘게 해양수산 전문언론으로서 정책당국과 업계, 그리고 현장을 연결하는 정론의 역할을 해왔다. 이번 행사 또한 그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산정책 공론의 장을 성사시키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수산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적 개편을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자,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정책 재설계의 첫 이정표가 되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