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2년씩 축소
공공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2년씩 축소
  • 승인 2008.1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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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당첨자 다른 주택 청약 가능,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보금자리주택 13만가구 건설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1~5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또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이 2년간 한시 폐지돼 이미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도 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농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09년 SOC예산 23조4천억원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2008년 안에 발주가능한 사업에 6조6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1월초에 착공하기로 했다.

4대강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기개발 등은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돼 중점 관리되며 SOC투자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 예산반영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외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일원화 등도 추진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금지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당첨 금지기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고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준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주택을 사는 리츠.펀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의 매입보장 및 취득.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2009년중 보금자리 주택 13만가구 건설과 수도권 신도시 4만7000가구 분양 등의 계획도 밝혔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40%(2010년까지) 인하, 실업자.파산 자영업자 등에 미분양주택 제공, 공공주택 분양가 15% 내외 인하 등의 방안이 보고됐다.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2년내 주택구입후 5년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은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다.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원도급공사에 전문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발주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주자가 발주.사업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인수거부제 도입, 보증시장 개방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위기에 처한 해운업계에는 만기연장, 원리금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과 1년간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선박 해외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선박펀드 설립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는 상반기중에 선정하고 동.서.남해안, 접경지역 등 4대축으로 계획된 초광역권개발구상에 내륙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의 노후산단을 재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45개 노후.불량주거지가 내년중 개선되고 부산북항 재개발은 계획보다 4년 앞당겨 2015년 완공하기로 하는 등 도심재생사업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예년과 달리 `물과 함께 하는 국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에 2012년까지 13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경인운하는 민자사업에서 수자원공사 투자사업으로 전환, 3월 미굴착구간 연결공사에 착수한다. 부산.경남권 식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 4m 상향, 낙동강 하류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충분한 용수확보를 위한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부.경인고속도로의 수도권 구간 지하화,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전철 건설 등 수도권 교통체계도 일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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