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좀 봤지?…계속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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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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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미FTA 이후 다른 국가들과 협정 체결 가속도

정부의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캐나다, 중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을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시켰다.
특히 장기적으로 한 중 일 및 아시아태평양 FTA 등 광역FTA의 효과적 체결을 위해 FTA추진 부서를 일시 조직이 아닌 상설기획단 형식으로 확대 개편해 속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태국을 제외한 회원국과 상품협정 정식서명) 등의 1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선 한미FTA 체결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등 `재미`를 본 현정권이 또다시 농민 등의 생명을 볼모로 다른 나라들과의 FTA체결도 무리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연합 환경분야 최대 이슈

정부는 일단 이번주부터 EU와의 FTA 본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4~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면 연내 타결은 어렵겠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EU FTA는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협정보다 농수산물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다. 우리측이 유리한 상품의 관세율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 메리트가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율이 높아 우리 기업에 가시적인 이익이 보다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EU FTA 협상에서 환경분야가 최대 이슈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U는 환경에 있어서는 `세계기준`을 만들 만큼 앞서있고, 자신감도 넘친다.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우는 우리보다 앞서있는 EU 배출가스 기준에 맞추느라 엄청난 연구비와 제작비를 투입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에서 확정한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은 국내 기업엔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상태다. REACH에 따르면 EU국가에 화학물질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내년 6~11월 사전등록을 해야만 EU에 계속 수출할 수 있다.
문제는 비용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내 업체들의 등록비용만 최대 2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국내 화학물질 분석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부 지원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후변화협약 준수 압력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EU는 FTA 환경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조기편입할 것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된다. 한국은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돼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빠져 있으나 EU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0~2017년)에 대상국 편입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면 한국 입장이 난처해진다.
전문가들은 EU와 FTA가 타결되면 교토의정서 조기 참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근 미국과 함께 참여를 거부해온 중국이 교토의정서 참여할 의사를 피력한 것도 우리로서는 `방어벽`을 치는 데 불리한 점이다.
지난 3월 열린 EU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별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90년 대비 최소 20% 감축하기로 결의했다. 이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또다른 압박이다.
정부는 EU의 높은 환경수준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경우 산업계의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겠다는 목표다. 적용 예외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REACH와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도 대책반을 가동하면서 EU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와의 협상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분쟁해결 총칙, 노동 환경 등 크게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은 "EU와의 협상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실무진을 분야별로 지정해 협정문 검토사항과 쟁점 등에 대해 계속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캐나다 올해 말 협상 마무리

인도 캐나다와는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추진단장은 "인도는 중국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시장이고 중국에 비해 많이 민주화돼 탄력을 받을 경우 더 유망할 것"이라며 "인도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를 이해하면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매 3개월마다 산관학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농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크고 반대로 중국의 우리측 공산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상호 민감분야 에 대해 연구하고 공동연구서를 발간하면서 FTA체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과의 FTA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가급적 포괄적 범위내에서 시장개방(자유화) 수준은 중간정도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의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UAE 카타르) 6개국과도 올해 안에 협상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중남미 최대의 지역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리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는 무역협정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현재 협상 추진가능성을 검토중이다.
단, 교착 상태에 있는 한일 FTA 협상에 대해서만큼은 "일본 측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냉각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2개국 7개과로 확대 개편

한미 FTA 협상 타결이라는 날개를 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FTA 관련 조직을 기존 1개국 4개과에서 `FTA 추진단` 산하 2개국 7개과로 확대 개편했다.
새로 개편된 `FTA 추진단`은 상설조직으로서 한-유럽연합(EU) FTA, 한중 FTA 등을 전담하게 된다. 앞으로는 `한미 FTA 기획단`과 같은 개별 FTA 전담팀은 구성되지 않는다.
지난 18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협상 대상국 증가에 따른 협상 인력 수요 및 대내외 관련 업무의 증가를 반영해 기존 1국4과 체제를 1추진단(`FTA 추진단`) 2국 7개과로 확대 개편하고, 추진단장을 차관보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FTA 추진단은 차관보급 FTA 추진단장 1명, 국장급 FTA 기획관 2명과 심의관급 FTA 교섭관 1명, 그리고 FTA 정책기획과, 교섭총괄과, 이행과, 상품양허교섭과, 상품무역규범과, 서비스 투자과, 신무역규범과 등 7개의 과로 구성돼 있다. FTA 추진단의 인력 규모는 약 60여 명으로, 기존 FTA 인력 30여 명에서 2배가량 늘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특히 국내홍보, 국회 비준 업무, 비관세장벽 신무역규범 등과 관련된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홍보와 국회비준업무 및 비관세장벽 신무역규범을 전담하는 3개과를 신설하는 등 대외적으로 실무협상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대내적으로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FTA 추진단은 전신인 FTA국처럼 국, 과의 구분에 관계없이 철저히 협상대상국별 협상팀 체제 위주로 운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한-캐나다 팀`, `한-인도 팀` 등이다. 한미 FTA 기획단은 한미 FTA를 위한 한시적인 조직으로 FTA추진단과는 별도로 운용됐었다.
통상교섭본부는 현재 EU, 중국, 캐나다, 인도, 아세안, GCC(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지역 6개국) 등 9개 경제권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준비에 들어갔다. 국가로 보면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협상에 착수하거나 여건을 조성중인 국가는 38개국으로 모두 52개 국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이런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조만간 다시 국내에 상륙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방역당국은 이번 수입분도 작년 1월 양국이 합의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위생조건에 맞는지 수입물량 전부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검역부터는 지난 2월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우리가 제안한대로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전량이 아닌 해당 박스만 반송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서 다시 광우병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된 이후 10월말~12월초 수입된 1~3차 수입분은 모두 뼛조각 검출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됐고, 이후 사실상 교역 자체가 중단된 상태였었다.
특히 미국은 한미FTA 타결 이후 한술 더떠 `부분 반송` 정도의 쇠고기 검역 기준 완화가 아니라 뼈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쇠고기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농민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성훈 기자 ksh12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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