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자 '호텔같은 감옥 생활'
미군 범죄자 '호텔같은 감옥 생활'
  • 승인 2006.1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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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한국인, 외국인과 차별 심해"

죄를 짓고 구금시설에 갇힌 범죄자들의 경우 SOFA 관련 범죄자이냐,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SOFA 수용시설 재소자들의 생활과 한국인 재소자, 외국인 재소자들의 급식 차등과 수용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노의원은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다지만, 먹고 자는 것 만큼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자 권리임에도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 감옥에서의 차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FA 범죄자의 호텔같은 감옥생활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범죄자는 외국인 수감자들과 달리 별도의 ‘한미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른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 기준’은 SOFA 관련 미군 군인과 부양가족, 민간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국내 시설은 20개 구치소 및 교도소가 있고, 대부분 SOFA 범죄자들은 서울구치소를 거쳐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미군 범죄자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 SOFA사동 주방에 배치된 냉장고

서울구치소와 천안소년교도소에는 SOFA 사범 혼자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는 2.27평형 이상의 개인 침대를 갖춘 거실과 수세식 양변기가 마련되어 있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면실과 주방실, 운동실(실내,실외), 세탁실, 접견실 등을 갖추고 있다.

거실에서는 하루종일 TV와 VTR을 시청할 수 있고, 별도의 안테나로 AFKN까지 시청할 수 있다. 욕실에는 언제라도 샤워가 가능한 온수가 제공되고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다. 운동실에는 아령과 역기, 런닝 머신, 자전거, 줄넘기 등이 있고, 오락을 할수 있게 카드와 TV를 연결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까지 구비되어 있다. 또 접견실도 방문객과 철망이나 장애물 없이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공중전화는 미군에서 제공한 카드를 이용해 미국으로 전화를 할 수 있다.

주방에는 식탁 테이블과 냉장고, 오븐 가스렌지, 전자렌지, 토스터기 등 요리가 가능한 모든 주방기구와 부식 창고가 있어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일주일에 두차례 정기적으로 미군에서 면회를 오면서 특별식과 요리가 가능한 부식과 간식 등을 직접 제공하고 있다. 고기, 계란, 야채 등 충분한 재료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고 음료수와 신선한 과일 등 언제라도 음식과 간식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운동 기구를 통해 충분히 헬스와 운동을 할 수 있어 건강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 

현재 SOFA 범죄자로 수감된 미군은 전체 7명이다. 서울 구치소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수감된 포터와 돈랩 2명과, 천안교도소에 의정부 여종업원을 살해한 핸드랙스, 신분을 속여 혼인빙자 간음으로 수감된 한00, 택시기사 집단폭행으로 유죄를 받은 리드, 멕켈, 밀러가 수감되어 있다.

0.5평에서 생활하는 한국 수감자

이에 비해 하루평균 5만여명이 수용된 한국인과 외국인 수감자들은 행형법에 따라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구금시설 내의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미비로 과밀 혼거수용하고 있어, 수감자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주교도소의 한국인 재소자용 아침식사

실제 한국 재소자들의 1인당 수용면적은 0.75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혼거실의 경우 4.9평에서 5∼7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5.7평은 9인이 생활해, 수납공간과 화장실을 제외하면 개인당 0.5평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수용자 정원이 10월 기준 300명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시설만도 9개 시설이 넘고, 영등포 구치소와 부산 구치소, 대구 구치소의 경우 500여명이 인원이 초과되고 있고, 대전교도소의 경우는 895명이나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밥 한끼에 841원, 시설중 가장 적어

특히 재소자 급식의 경우 현재 하루 단가가 개인당 2,600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에는 연료비와 부대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주식의 경우 하루당 1000원이고, 부식비는 1,500여원으로 밥과 국, 김치, 반찬 1가지로 구성된다. 연료비 등을 제외하고 한끼당 841원 꼴인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1085원), 학교(1400원), 산업체(1500원), 군대(1555원)에 비해 턱없는 수준이라는 노 의원이 지적이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0월 전국 교정시설 식단과 예산을 대한영양사 협회에 의뢰한 결과, 협회에서는 “교정 시설 부식비가 사회복지시설, 학교,, 군대, 병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라면서 “낮은 식단가로 인해 다양한 식재료를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된 식재료도 단가가 낮아 단백질을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두부와 달걀에서 섭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용자의 식단가는 2.67% 인상되었지만,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는 4.22% 인상돼, 통계단순 비교만으로도 수용자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데다, 지난해까지 정부미 인상률을 고려한다면 급식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 재소자들의 운동시간은 대부분 30분 이내에 그쳐 운동시간 보장을 위한 수감자들의 단식농성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노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한국인 재소자의 처우는 외국인에 비하면 그나마 낫다는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인 재소자들의 생활공간은 한국인과 같은 0.5평에 불과한 것에 더해 영어를 제외하면 통역가능한 교도관마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의사소통마저 쉽지 않다. 


 ▲안양교도소의 외국인 재소자 아침식사

특히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 보호시설은 국가별 안배없이 30여명이 한꺼번에 화장실과 욕실이 함께 설치된 공동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국가의 구금시설에서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먹고 자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며 새로 지어지는 교정 시설은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N의 `최저기준규칙`은 "건강한 체력을 위한 충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 적어도 1시간의 실외운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순애 기자 lees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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