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법관 출신 변호사 반사회범 변호"
노회찬 "대법관 출신 변호사 반사회범 변호"
  • 승인 2005.07.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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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7월18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반경제 반사회 사범의 변호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993년 이후 지난 12년간 전직 대법관들의 대법원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이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사기·횡령, 선거법 위반 등 반사회적 범죄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과 조세포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수임 사건의 경우 18.3%에 달해 대법원 전체 형사사건 중 동 범죄가 6%에 불과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그는 "대형기업 부정사건이나 금융기관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문제"라며 "김우중 전 대우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 사건 등이 일례"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사학분규 사건에서 비리 의혹이 있는 재단을 변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덕성여대, 오산학원, 경기여상 등 사학분규 관련 11건의 경우에서도 모두 재단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사분규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측을 변호한 사건 수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20건 중 1건, 체임 임금지급 요청 사건 53건 중 6건, 퇴직금 청구 18건 중 3건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이 대법관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1821건 중 대법원 사건 1256건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부정사건 및 사학 관련 비리 혐의 사건을 두고 "이들도 헌법상 변호 받을 권리는 있다"며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능력은 국민의 세금으로 길러진 만큼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지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는 그동안 법원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9월 새로 부임할 대법원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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