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협상, 주지 말아야 할 땅 20만평 더 제공"
"용산협상, 주지 말아야 할 땅 20만평 더 제공"
  • 승인 2005.05.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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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를 속이기 위해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산기지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주지 말아야 할 땅 20만평을 덤으로 미국에 제공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해 굴욕협상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의원은 “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족주택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SOFA지위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적혀 있는 지위로서, 군인·군속·가족에 대해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출입국, 통관, 관세, 과세, 외환관리 상 혜택을 부여하고, 주한미군에 제공된 시설 및 구역에 대해 보안조치, 경비유지, 시설공여·반환, 구역공여·반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그런데도 한국은 땅 20만평도 주고 SOFA 지위도 줬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이 공개한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0차 대책회의](04.5.27)에 따르면, 미국측은 ‘가족주택이 기지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SOFA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SOFA 지위부여 시 법적 논란 야기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데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2차 대책회의](04.6.17)에서 한국측 입장이 대폭 후퇴하였다. ‘법적근거 미비로 SOFA 지위부여 불가하나(외교부), 미측이 필요로 하는 경찰권 부여방안 또는 부지공여방안 검토 중’이라고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 무렵 미국은 국민을 속이는 비열한 제안을 하게 된다.

외교부 내부검토문서인 [이전기지 군인가족주택 지위문제](04.6.21)에는 ‘미국측이 (가족주택부지 20만평을) 기존기지에 붙여 조성하고 기지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기지 내에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덤으로 제공되는 20만평과 그 위에 건설되는 군인가족주택은, 실질적인 SOFA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부도덕한 제안은 실제로 받아들여졌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부지규모 협상과정>

03.10월 FOTA 5차회의: 평택 312만평 제공 합의(한미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는 용산기지(28만평) 잔류)

04.5월 FOTA 8차회의: 미국, 360만평 요구(312만평 + 28만평(한미연합사 등) + 20만평(가족주택))

04.7월 FOTA 10차회의: 349만평 합의(312만평 +17만평 용산에 잔류할 경우 안전구역설치 등의 필요에 따라 28만평이나 필요하지만, 이미 조성하기로 합의한 평택 312만평에 합쳐질 경우 안전구역 등이 필요 없으므로 17만평으로도 충분함(한미연합사 등) + 20만평(가족주택))

 

노의원은 “땅 20만평 제공비용은 300억원 정부가 제시하는 매입비용 평당 15만원 적용. 실제로는 특별법에 따른 보상비 등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땅을 수용당하는 수백 명의 농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청천벽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미국과 뒷거래를 저지른 협상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가족주택부지 제공 관련 주요회의자료

 

■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0차 대책회의(04.5.27)

 

○ 국제협력관실 [제9차 FOTA 대비 대책회의 결과]

 

- 임대주택 부지 SOFA 지위부여(대미정책과, 관재보상과, 외교부)

: 미측 - 장기주둔 필요한 소요사항으로서 가족주택이 기지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SOFA 지위 인정 필요함

: 한측 - SOFA 지위부여 시 법적 논란 야기 가능성 우려

: 추가조치 - 타당성/방법 선 강구, 후 정책적 결정

 

■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2차 대책회의(04.6.17)

 

○ 국제협력관실 [제9차 FOTA 대비 대책회의 결과]

 

- 주택부지에 대한 SOFA 지위부여(대미정책과, 관재보상과, 외교부)

: 미측 - 주둔여건 보장위해 ①한국정부가 부지공여 또는 ② SOFA 지위 부여된 토지를 임대업체가 제공

: 한측 - 법적근거 미비로 SOFA 지위부여 불가하나(외교부), 미측 필요로 하는 경찰권 부여방안 또는 부지공여방안 검토 중

⇒ 공여지 밖 경찰권은 별도 약정을 마련하여 부여 또는 사유지에 대해 공여하는 방안 검토 중

 

■ 이전기지 군인가족주택 지위문제(03.6.21, 외교부 내부검토문서)

 

- 우리측: 기지의 단독주택부지에 SOFA 지위 불가

- 미국측: 기존기지에 붙여 조성하고 기지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기지 내에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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