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앞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대규모 시위...꽃샘추위에 2,000여명 집결

"전시 물자수송에 상당한 차질, 국방력 큰 위협 우려"

2019-03-24     최정훈 기자

[현대해양] 21일 2,000여명의 해양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서울 용산 국방부 본사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11개 해양교육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근 현역자원 감소로 국방부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키로 한데 대해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안보와 해운산업 발전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를 유지시켜야 한다"며 성토를 이어갔다.

이 날 대회사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피력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 폐지된다면,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 물자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국방력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현역 군복무자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특혜로도 볼 수 없어 형평성에도 부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도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을 육성하여 전쟁 등 유사시에는 병참업무를 수행하는 상선대 제4군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11개 해운수산 관련 단체는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폐지 방침에 반발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제도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월 13일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해양수산부 앞에서 개최하고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