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인 선장 사망에 中정부 항의? 적반하장!”
어업인들 “도적질하는 자국민 단속이나 신경써라” 한 목소리
2014-10-31 박종면 기자
지난달 10일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의 선장이 해양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고를 두고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데 대해 전국 어업인들은 “자국 어민 사망만 부각시켜 도를 넘은 파렴치한 불법조업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중국정부는 불만을 나타내기 전에 사고의 원인이 된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어업인들은 지난달 사고 이후 중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꼴” “적반하장 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정당한 단속을 벌인 해경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비난이 거세다. 자국민이 남의 나라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어획하는 절도행위는 막지 않은 채 이를 단속하던 우리 해경의 공권력 행사만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주장이다.
전국 일선 수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원인을 제공한 것”, “우리 해역을 침범해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는 파렴치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돼야 마땅하다”며 “오히려 지금보다 해경의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단속 당시 해경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들에게조차도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바다로 밀쳐내는 등 흉폭한 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의 실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국 어업인들은 “중국정부가 자국 어선들이 애초부터 우리 바다에 들어오지 않게 조치했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남의 나라 바다에 들어와서 어민, 경찰을 가리지 않고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퇴치해야 한다”며 해경과 정부가 더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어업인들은 사망 사고 발생으로 해경의 단속이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고도 단호한 단속을 펼쳐 우리 바다 근처도 못 오게 해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 해경이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적도 있을 만큼 이들의 흉폭함은 입증됐다”며 앞으로 더욱 강화된 불법조업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직후 해경의 장비와 인력 공백이 발생한 사이 서해5도 지역에 중국어선 수백 척이 몰려오는 등 이웃의 비극을 틈탄 불법조업행위가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어업인들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이 세월호 이전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양경찰청은 서해 NLL 인근해상에 꽃게 어장이 형성돼 중국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특공대와 고속단정을 연평도에 배치하고, 경비함정 1척을 백령도, 소청도 인근 해상에 추가 배치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경비함정 교대주기는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한다. 이는 세월호 수색현장에 경비함정들이 동원돼 중국어선 단속에 투입될 경비세력 부족에 따른 자구책이다. 아울러, 항공세력을 활용해 중국어선들의 조업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조업이 많은 해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해군·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영해 불법 조업어선들에 대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폭력저항·재범 등 중대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을 몰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0일의 중국인 선장 사망과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와 해경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중국이 중국인 선장 사망에 사과하라는데 적반하장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그렇다. 정당행위였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또 전날에는 “중국인 선장이 사망했는데 정당방위죠?”라고 묻는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의 질의에 김석균 해경청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청장은 “불법어업 단속과정에서 총기 사용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