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신간안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해양수산부 | 진한엠앤비 | 23,000원

공유수면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 이외의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水流)를 말한다. 책은 공유수면의 의의부터 관리, 매립, 그리고 매립자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등 관련 업무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