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제도 내실화 위해 수산자원조사 강화하고 어업인 지원 강화돼야”
“TAC제도 내실화 위해 수산자원조사 강화하고 어업인 지원 강화돼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7.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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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주최, ‘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지난 9일 TAC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성찬 국회의원,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김양수 해수부 차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 6번째부터)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TAC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성찬 국회의원,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김양수 해수부 차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 6번째부터)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양]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선 제도 확대뿐 아니라 수산자원 조사를 강화하고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TAC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제목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성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진해구)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전남대학교가 주관했다.

이날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TAC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TAC 제도 운용상 드러난 TAC 책정량에 대한 어업인의 신뢰성 결여와 어업인 대상 지원책 미흡,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TAC 어종 취급 관련 어업인 단체 및 현장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획량 규제와 함께 어업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어종 및 업종의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제도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디자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어업인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확립을 주장했다.

또한 어업인들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이 개발돼야 하며, 업종별 구조조정 계획도 수립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강영 창남수산(대형선망어업) 대표는 “TAC 제도가 20년이 됐지만 TAC 관련 업종·업계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매년 도산 폐업 등으로 어선은 감척됐으며, 어획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대형선망 선단별 연간 평균 손익분기점은 약 120억 원 수준인데 지난해 배정된 TAC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선사의 손익분기점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TAC 소진율 중점 정책에 따라 배정량이 좌우되는 영향으로 TAC대상 어업인들이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노력과 심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보다 신뢰성 높고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평가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인력과 재원의 마련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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