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선박에 의한 해상교통은 인류번영의 역사 현장에서 인적·물적 교류의 대동맥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달을 촉진시키고 지구촌 문화를 창달하는 데 크게 공헌하여 왔다. 해양가치 창출 활동 기반인 선박의 입체적 집합적 흐름으로 해상교통은 선박조건, 항로조건, 교통조건과 같은 기술적 요소와 기상조건, 사회적 조건, 운항자 조건에 의한 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존한다. 해양사고로 소중한 인적, 물적, 환경적인 직접 피해는 물론 해양활동 위축, 사회적인 혼란 등 간접적인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해양사고 예방 노력
우리나라 해양사고는 최근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2018년 2,671건으로 하루 평균 7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해양사고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경제규모 확장에 따라 해상교통량 증가로 해상교통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위험유해물질 해상수송 증가 등으로 해상교통사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WIG선, 자율주행선박의 등장이 예견되고 ICT 첨단 기술 발달됨에 따라 해상교통 기술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 대응하고 예방중심의 해양교통안전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됐다. 늦은 감은 있지만 출범을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해상교통시스템의 현황분석과 해양안전문화의 고찰을 통해 도출된 해양교통안전관리 과제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희망을 탐색하고자 한다.
해상교통, 입체적 교차 어려워
해상교통은 선박을 기반으로 광활한 해상을 교통로로 높은 자연환경에 의존하면서 고립돼 운항됨으로써 고위험성과 국제적 통일성의 특징을 가지며, 같은 해상에서 다양한 해양가치 창출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입체적 교차가 어렵다.
해상교통은 안전관리도 3E(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즉, 교육, 단속, 기술적 영역에 걸치어 종합적으로 이뤄지지만, 대응(Response)분야의 전문성, 정보(Information)활용 수월성 확보가 요구돼, 해양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물선, 여객선, 유도선, 어선, 낚시어선 등 선종별로 안전관리 주체가 다르고, 법률기반, 감독기관도 상이하여 해양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안전관리측면에서는 선박안전관리, 선언적 안전관리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해양안전의식 조사에서도 위험과 위협에 대한 위험지성이 부족하고 규정, 규칙, 절차의 미준수도가 높으며 예방활동에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도가 낮다. 해양안전이 국가, 회사 등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생각하는 이타적 사고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해상교통 안전관리 과제와 방향
우리나라 해상교통 안전관리 과제와 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해양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 선박사고 처리에서 입체적인 해상교통안전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선도할 수 조직이 필요하며, 넷째, 해상교통 안전관리가 일원화 돼야 한다. 다섯째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 보안업무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여섯째, 해상교통 시스템의 집적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한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일곱째, 해상교통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한다. 여덟째 해상교통관련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하여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역할 기대
새로 출범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역할과 기대를 요약하면, 첫째, 선박 및 사고 위주 point식 안전관리에서 종합(입체)관리인 해상교통 안전관리로 패러다임 전환과 예방중심의 효과적이고 최상의 해상교통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해상교통사고 리스크 기반 예방, 대비를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가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AI 활용 등 해상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사고 방지센터 설립과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해상교통분야 Test, Evaluation, Inspection 등 첨단기반 해상교통 종합연구 기간으로 발전을 기대한다.
넷째, 산업안전(녹십자), 사랑희망(적십자) 등과 같이 해양안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해양안전(청십자)운동을 지속적인 전개하여 해양안전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다섯째, 해상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교통안전정책의 핵심기관으로 성장을 바란다. 여섯째, 해상교통 가족들의 보람과 긍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가치의 홍보는 물론, 해사교통가족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교통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상교통안전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점차 해양의 모든 활동영역으로 확대해 안전한 바다에서 해양가치를 온 국민이 향유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해양안전공단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하고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