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000년대 이후 최근 20년 간 교통사고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도로교통 부문의 교통사고 발생은 2001년 이후 2018년까지 16.7%가 줄어 연평균 1.1%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동안 53.3%가 줄어 50% 이상의 사망자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해양교통 분야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은 2001년 이후 2018년까지 337.9%가 증가해 연평균 9.1%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망자수의 경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도를 제외하더라도 연도별 사망자수 발생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육상교통사고 줄고 해양교통사고 늘어
최근 5년간(2014~2018년)의 교통사고 발생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사고비율변화가 비슷한 반면 해양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어선부문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어선부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측면이 있으나, 2013년과 2014년도를 살펴보면 어선 부문의 사망자 발생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은 도로와 해양교통 분야 모두 대동소이하게 인적요인에 의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도로교통 분야의 다양한 교통안전기술을 해양 분야에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 분야의 교통안전관리방안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관리는 크게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으로 구분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즉, 사업용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니는 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등의 운수사업법 및 교통안전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제도적인 안전관리 틀이 마련돼 있는 상태이며,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 체험교육 활성화 등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방안이다.
또한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적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사업용자동차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자동차 주행기록 자료를 수집하고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에 대한 분석 후 안전운전을 유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과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정부예산 지원사업으로 보급을 추진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외 사고발생시 피해수준이 심각해지는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실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불법운행 행위에 대한 단속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교육측면에서도 교통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의 강의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실제 다양한 교통안전 위험상황에 대한 체험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있다.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내용은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2018년 1월에 발표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수립된 주요정책과 안전관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직인 국무조정실의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통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등의 제도개선과 병행해 교통안전의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정책의 주요변화로 그 동안 도로상에서 차량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에서 도로상의 또 다른 이용자인 사람 중심의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고 있는데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사업이 대표적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사례이다.
향후 예상되는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같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차량의 성능테스트 등을 위한 실험도시(Test Bed)를 구축해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사고 통계분석 체계
교통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의해 사고관련 자료가 수집돼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DB)화 및 가공돼 교통안전 관련 업무종사자와 일반국민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가 발생한 위치, 원인, 사고유형 등에 대해 분석하고, 교통사고가 밀집되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중심으로 운수회사 근무이력, 운행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해양교통안전 분야 활용방안
육상(도로)과 해양은 공간적으로 구분은 되지만 교통사고 발생 특성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슷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인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제도적 관리부분(사업용, 비어선)이외에 비관리 부분(비사업용, 어선)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점이다. 이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하다.
해양교통안전분야는 2018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87%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어선사고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도로교통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 및 안전관리사업과 연계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은 차량 탑승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같이 어선 승선시 안전조끼의 의무착용 및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도로교통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계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자동선박위치발신장치 등)의 미점등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 분야의 체험교육시설과 같이 해상위험 상황에 대한 체험을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의 마련과 함께 어선 등 선박 승선시 선주 및 선장 이외에 선원을 포함한 일반 승선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추진 필요하다. 이는 도로교통 분야에서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량운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운전자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첨단안전장치의 개발 및 보급 확대, 그리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시행 등에 대해 해양 분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고도화 방향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 이는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대책 개발을 위한 교통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수집 및 원인분석을 위한 심층사고조사 그리고 자료의 DB화 및 분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고예방 노력
굳이 해상, 육상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교통환경은 교통사고 데이터를 이용한 사고재발 방지노력과 첨단기술과 연계한 선행적 사고예방노력을 통해 조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관리 및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조업 및 운행환경에 첨단기술 및 정보를 활용성을 강화하고,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사고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안전정보의 생성 및 활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