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김영규 (사)한국수산회 회장이 지난 4월 1일 새로운 임기를 맞았다. 3월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것. 김 회장은 수산단체협의회 부활을 지난 임기 최고 성과로 꼽았다. 수산단체협의회는 지난 2013년 11월 수협중앙회가 주도한 한수총(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 발족되면서 발전적 해체를 선언했던 조직이다. 그 조직이 지난 2016년 4월 김영규 수산회장 취임 후 재가동된 것이다. 협의회 의장은 김 회장이 맡고 있다.

수산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직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장관은 수협중앙회에서 이뤄진 수산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산 현안을 파악하고 의견을 들었다.

한국수산회는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1965년 설립된 사단법인체로, 수산단체 및 수산회사, 일선수협들을 아우르는 수산단체의 연합체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 수는 수산단체, 수산회사, 일선수협 등 100여 명에 이른다.

김 회장은 “수산계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수총과의 협력을 통한 수산계의 소통과 권익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수산현장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해 발전적 대안 검토 및 정책건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현장포럼 운영, 한・중・일 민간어업협력, 남북 수산협력, 대만과의 수산협력 등 동북아 민간수산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기에 주력할 사업은 무엇인가?

한국수산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일본, 중국과의 조업질서 유지 및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어장환경 개선 등 주변국과의 민간어업협력사업 △수산정책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신세대 가족 수산물 체험행사’ 등 대국민 소비촉진을 홍보하는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운영, 수산물 수출통합마케팅, 국제인증 취득지원 등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수산물의 이력정보 공개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하는 수산물 이력제사업 △우수제품을 보유한 영세 어업인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한 판로 지원하는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국산 수산물 전문 인터넷쇼핑몰 ‘피쉬세일’ 운영사업 △전국 규모 15개 수산단체간 협력도모 및 수산분야 현안 공동대처를 위한 수산단체장협의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재임기간 특히 집중할 사업으로는 수산계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수총과의 협력을 통한 수산계의 소통과 권익 대변, 수산현장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해 발전적 대안 검토 및 정책건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현장포럼 운영, 한・중・일 민간어업협력 이외에 남북 수산협력, 대만과의 수산협력 등 동북아 민간수산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수산물이력제 추진단체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수산물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안전문제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방사능 등 새로운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하자 소비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이력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등록방식에서 의무화 등록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굴비 및 생굴을 대상으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수산회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해당품목의 유통구조 조사와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했으며 굴비 49개소, 생굴 11개소 등 시범사업 대상 60개소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등록시켰습니다.

수산물이력제가 자율 시행에서 의무화로 바뀌면 업체 반발 등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준비기간 없이 이력제를 의무화 할 경우 규제에 대한 낮은 순응도로 업체 반발이 이어질 수 있어 연차별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년차인 올해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프라자, 현대백화점 등의 백화점에서, 2년차인 내년에는 GS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3년차인 2021년에는 그 외 유통업체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민간어업 협력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있는데, 그간의 활동성과는?

수산회는 한·일, 한·중 간 조업규칙, 어선 간 안전거리 등 안전조업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어업약정을 체결, 이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중·일 3국간 조업규칙을 통일해 불법조업을 줄이고 안전조업과 질서유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한·중·일 3국의 어구손괴, 어선충돌 등 조업 중 사고 발생 시 배상 및 처리 방안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협의·조정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매년 2건~4건의 어선해상사고를 민간차원에서 해결을 추진하고 있어 어업인 편의 및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2007년부터 한·일 중간수역을 대상으로 해양침적어구를 수거하는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한·일, 한·중 협정수역까지 대상으로 수역을 확대해 매년 어장환경의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어장환경의 개선을 통해 자원의 관리 및 지속적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민간 차원에서 중국 불법조업 근절방안은 없나?

한・중민간어업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근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한・중 협정수역의 어장환경개선사업에 중국 측 참여를 추진, 중국어민들 스스로 어장환경 파괴, 자원고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장환경 개선과 자원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불법조업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운영기관으로서 K-FISH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수산회는 지난 4월 24일 세계 72개국 141개 지회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FISH 브랜드 사용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앞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 각 지회와 교류 확대를 통해 대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함께 추진해 K-FISH 브랜드의 현지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점차 시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판촉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에서 인기 있는 유명인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SNS채널을 중심으로 K-FISH 관련 컨텐츠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현지 유통매장에서 우리 K-FISH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류스타 기념품 증정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를 위한 ‘국제인증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국제인증 지원사업은 각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증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증 취득비용의 70%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인증 종류는 친환경 인증, 할랄 인증 등 25개 인증이며, 인증 취득 이후 인증에 소요된 비용(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등)에 대해 사후 정산 지원합니다.

한편, 올해에는 ‘수출전략인증’을 선정해 지원한도를 5,000만 원(지원율 70%)으로 증액했으며,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수출전략인증은 세계적으로 획득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인증 중 인증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소요기간이 길고 우리 수산업계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인증을 전문가 자문과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수산물이 제1의 웰빙식품이며 대내외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하에 유통, 가공부문 등을 개선하면 수산업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작은 정책이라도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불합리한 수산관련 제도나 정책을 과감히 정비하고, 농·어업 간의 세제 불균형(불평등)을 개선하고, 수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 즉 ‘수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성장산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어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불법어업을 해결하고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의식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율관리어업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및 자원관리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