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해사클러스터 구축 위한 제언
한국형 해사클러스터 구축 위한 제언
  •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 승인 2019.07.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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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산업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업과 유리한 환경을 찾아 국제적인 이동이 자유로운 해운산업은 고비용구조를 가진 선진국에서는 부적합한 사양산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오슬로, 영국의 런던, 일본의 이마바리, 그리스의 아테네 등 선진국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사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있는 해사산업집적 형성에 관한 클러스터 이론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정책도구로 활용하려는 세계적인 시도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사클러스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해사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운-조선 정책 일원화돼야

첫째로 해운-조선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종합 해사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은 국토교통성 해사국 산하에 해운, 조선, 박용공업, 선원, 해사안전을 아우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해운), 산업통산자원부(조선)로 구분되어 해사산업이 이원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행정의 중복과 단절로 해사산업 전반의 공급(조선)과 수요(해운)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조선산업 행정의 입장에서는 국내 선주와의 협력, 국내 수요에 맞는 선박개발 등은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 조선기자재산업도 조선산업의 고도화와 해운산업의 운영혁신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국형 해사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운조선업의 관련 기술인 조선기자재산업이 중심이 된 해사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다.

 

해사산업 공생해야

둘째로 해사산업 내 공생관계 구축을 위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은 해운, 조선, 조선기자재, 화주산업, 금융기관 사이의 공생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상선건조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어져 온 일본정부주도하의 계획조선, 이자보급제도 등의 정책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본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하여 해운, 조선, 화주, 지역금융기관 간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져 조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운조선업의 협력관계 부재를 극복할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KMI-KR, 드라이버 역할 해야

셋째로 해사클러스터의 정책 추진 주체가 되는 드라이버의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해사클러스터는 정책 추진의 구심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해운과 조선을 연결하는 지식허브가 되는 선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ClassNK(일본선급)는 해사클러스터 활동의 전반적 구심점 역할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선급(KR)이 기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해사클러스터의 추진과 드라이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운과 조선,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통하여 민간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수요를 개발하여 Bottom-Up 정책발굴의 틀을 구축할 수 있다.

 

지역 기반 역할 강조

마지막으로 해사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을 재인식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해사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를 위하여 해사산업의 지역 고용과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나 전자산업과 같은 일본의 주력산업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은 주요 생산거점을 대부분 일본 국내, 주로 지방에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방창생(創生) 등 정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10만명 이상의 고용을 지역에서 담당하는 조선 및 해운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 코베(해사지식허브), 도쿄(해사행정 및 해운비즈니스), 이마바리(선주업 및 상선건조), 나가사키(조선 및 해양) 등과 같이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색 있는 지역해사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정부,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효율적인 해사클러스터 구축 위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사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이 타지역 보다 해사산업 거점지역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일본의 지역해사클러스터가 주로 지방의 중소도시인데 반하여 부산의 경우, 국제공항을 갖춘 대도시로 일본해사산업에 비하여 청년인재 확보에 유리하고 해사관련 교육기관이 입지해 있어 산학연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책적으로도 부산을 중심으로 우선 해사클러스터효과를 극대화한 다음 국내 전체로 확산하고 각 지역별 해사클러스터의 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전국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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